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 장차 핵무기 개발까지도 바라면서 말이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기후 위기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90퍼센트에 육박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55퍼센트를 넘었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도 문제지만, 필수재인 전기요금 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4인 가족 평균 전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말에는 한달 전기요금이 3587원가량 인상될 것이다. 각종 필수 소비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전기요금마저 10퍼센트나 인상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공약이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다.

그림 1

이 논란을 계기로 핵발전이 과연 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살펴보려 한다. 우파의 거짓말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전기요금 인상과 기후 위기 대응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오늘 발표에서는 원전 대신 핵발전, 탈원전 대신 탈핵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더 정확한 표현이고, 원자력이라는 말이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름뿐인 ‘탈원전’과 우파의 노림수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탈핵’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우파의 떠들썩한 호들갑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탈핵’을 추진한 바가 없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각각 폐쇄 결정이 내려졌거나 법원 판결로 폐쇄가 예정돼 있던 것들이다. 게다가 그림 2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건설을 시작한 핵발전소들(신고리 4~6호기)은 예정대로 가동을 시작했거나 건설 중이다.

그림 2. 문재인의 이름뿐인 탈원전 문재인 정부는 ‘탈핵’ 약속을 배신했고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여부도 다음 정부 결정에 맡겨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말해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건설이 시작된 핵발전소들의 설계 수명이 60년이나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은 실제로는 2080년에서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기약하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이런 기조조차 후퇴를 열어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 입장을 폈고, 표현마저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바꿨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요란한 빈수레였기 때문에, 그동안 핵발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만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집권 초기에 핵발전소의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그림 3

핵발전이 탈탄소 방안인가?

윤석열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이라는 식이다.

핵발전이 기후 위기를 멈추는 방안인지를 본격 다루기 전에, 윤석열이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짚고 가야겠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퍼센트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43개국이 제출한 2030년 목표치를 계산한 결과 감축 규모가 2010년 대비 9퍼센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를(40퍼센트)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필요치에 한참 못 미치는 목표만(45퍼센트 안팎)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목표치조차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기업 이윤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그림 4

이제 핵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고 기후 위기를 멈추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핵발전을 기후 변화를 멈추는 중요 수단으로 꼽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도 핵발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빌 게이츠 같은 자본가들은 신기술을 과장하며 이런 흐름을 거들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핵발전소 수는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과 한국의 우파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 한다.

그림 5 ⓒ자료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심지어 기후 운동과 사회운동 안에서도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핵발전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가피론이 제기된다. 조지 몽비오, 제임스 한센, 마크 라이너스 등 저명한 기후 운동가들이나 학자들이 핵발전 불가피론에 가세했다. 마크 라이너스가 자신의 책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듯이 기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현재의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 이유다.

국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지하는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불가피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전력 생산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되 핵발전으로 이를 상당 부분 충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후운동가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책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최근 펴낸 탄소중립 연구서에서도 핵발전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일부로 포함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 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경로⟫, 2022년 2월)

그러나 첫째,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예컨대 미국 켄터키 파두카에 있는 우라늄 농축 기지에는 농축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두 개의 거대한 석탄화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을 정도다.

그림 6

둘째, 핵발전은 매우 위험하다.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수십만 년에 걸쳐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비극을 생각해 보라. 역사적으로 가장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안전한 핵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 변화가 국제적 이슈가 된 30년 전에는 풍력과 태양광의 비용을 문제 삼는 경우가 가장 흔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선진국 정부들의 공식 조사에서도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핵발전 옹호론자들이 주로 문제 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풍력 발전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특정 시간대에 너무 많은 전기를 생산해 가동 정지에 들어가는 일이 흔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주도의 전력을 내륙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완성되면 해결되는 문제다. 다른 많은 곳에서도 전력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재생에너지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매우 발전한 전력 저장 기술을 적용하면 더욱 안정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적 제약보다 사회적 제약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처럼 산업 규모와 전력 소비량에 비해 영토가 좁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려면 저장 기술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전력망 연결도 필요할 것이다. 24시간 내내 햇빛과 바람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전력망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국적으로 구축돼 있던 전력망을 상호 연결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유하려면 지금처럼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국가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말이지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단지 기술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체제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자원과 에너지를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배자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며 핵발전 확대에 뛰어들고 있다. 또 핵발전이 핵무기 개발 기술의 원천이자 그 원료의 공급원이라는 사실도 핵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핵심 이유다.

넷째, 핵발전의 경제성 문제가 있다. 윤석열은 핵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유럽 여러 정부와 미국 정부 산하 기구들의 조사에서도 핵발전은 일부 재생에너지에 비해 더 비싼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7. 핵에너지는 깨끗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발전원별 발전단가(LCOE) ⓒ자료 출처 미국에너지정보청

핵발전의 경제성은 발전 비용에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장 수십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면 핵발전 비용은 무한대가 된다. 반대로 방사성 물질이야 어떻건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해진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이유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 평가는 곧이곧대로 믿을 게 못 된다.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자본가들의 이윤 축적에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가?

이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살펴보겠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탈핵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왜 전기요금을 인상할까?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제도를 몇 가지 변화시켰는데 기후 위기 대응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우선, 전기요금을 발전연료 가격에 연동시켰다. 국제 석탄·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되도록 한 것이다. 국제적 가격 요동에서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부담을 각자 지도록 직접 노출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처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환경요금을 신설했다. 이 요금은 신재생의무할당제 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정부가 발전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다. 이 제도는 특히 고약한데,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전기요금을 거둬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계획에서는 이 요금 인상분이 16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림 8

마지막으로 그동안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를 가정용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은 기후 위기를 멈추기는커녕 전기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도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첫째, 전기요금 인상은 실제 전기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상했지만, 2015~2020년에 국내 50대 기업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10조 원이 넘는다. 이들이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전기 소비량의 24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말이다. 현대제철은 이 기간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요금을 할인받았다. 그러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평범한 노동계급 가정의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14퍼센트에 불과하고, 1인당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어지간한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즉, 냉난방 등 필수적 전기 소비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 크게 줄 것도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취약 계층은 다른 필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처럼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그림 9

이처럼 사정이 뻔한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는 신호를 주는 한편, 전력 공기업의 적자를 회계 장부상에서 지우려는 것이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는 국제 무역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여겨지고 WTO 체제 하에서는 종종 무역 보복의 근거로 사용된다. 예컨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상하려 할 때에도 종종 전기요금을 문제 삼는다.

요컨대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을 친환경 쪽으로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할인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적자는 평범한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식인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 비용과 기후 운동

따라서 기후 운동과 탈핵 운동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의 몇몇 지역 단체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겨냥한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사이의 “기후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의 기만적인 전기요금 인상 조처와는 다른 것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요구는 세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포장된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다. 둘째, 평범한 노동계급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방조한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기후 운동이 평범한 노동계급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후 위기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것이다.

오히려 기후 정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즉, 필수적인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요구하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간접세 형태의 각종 에너지 세금 인상에 반대해야 한다. 또, 핵발전소 즉각 폐쇄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대안 일자리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혁명적 좌파는 전기요금이나 각종 에너지 세금 인상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과 저항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기후 운동에 동참시키고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그것이야말로 기후 위기를 멈출 진정한 힘을 결집시키는 방법이다.

월성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기후 운동가들 ⓒ출처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