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본격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 조장에 가장 열심인 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다. 2월 11일 바이든은 서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2월 16일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흘렸고(〈폴리티코〉), 2월 14일에는 임박한 침공에 대비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수도 키예프에서 철수시켜 서쪽 국경 도시로 옮겼다.

바이든은 ‘디데이’가 왜 16일인지, 러시아가 취할 ‘행동’이 무엇일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정보기관의 광범한 도청과 첩보로 얻어 낸 정보이니 믿으라고 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첩보’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명분을 제공했던 바로 그 정보기관 말이다.(훗날 이 ‘첩보’는 완전한 날조로 드러났다.)

이는 러시아가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압박하는 심리전의 일환인 면도 있을 것이다.

심리전은 우크라이나 국내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효과도 냈다. ‘결사 항전 태세’라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조차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관해 너무 많은 정보가 유포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패닉을 낳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런데도 바이든과 서방 정치인들이 전쟁 위험을 계속 들먹이는 핵심 이유는 ‘러시아는 약소국을 괴롭히는 나쁜 국가,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선한 편’이라는 견해를 부추기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동유럽 지배권 쟁탈전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다.

화약고

그런데 위험은 실질적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는 강대국들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동유럽에 잇달아 전투 부대를 투입하고 있고, 2월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동 훈련을 했다.

이 병력들이 실제로 충돌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설령 소규모라도 충돌이 시작되면 당사국 모두가 도미노처럼 거기에 말려들지도 모른다.

그런 충돌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를 사람들은 당사국의 평범한 대중이다.

우리는 특히 노동자들이 서방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에 나서고, 전쟁을 낳는 제국주의 경쟁 체제에 반대하고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야 한다.

강대국 간의 파괴적 경쟁을 끝낼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행선 달리는 강대국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나토 병력을 냉전 시대 수준으로 서쪽으로 물리라고 요구한다. 옛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재확립을 용인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對)러시아 안보를 보장받으려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모두가 동요할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고작 7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토군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나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위기 [확대] ⓒ제작 <노동자 연대>

이런 첨예한 이해 충돌 때문에 이른바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이 12일 미·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 달 넘게 계속돼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지난주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을 순방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마크롱의 행보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자국 자본주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유럽 자본가들과 지배자들 일부의 우려를 보여 준다.

미국도 당장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도 중요한 경쟁국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은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맞서는 데 힘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로 힘이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긴장이 일시 완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임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 끼어들지 마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교역은 미미하지만, 한국은 이번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의 외교 파트너다.

2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외교부 장관 정의용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맞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블링컨과 정의용은 “한미일 3국 동맹을 굳건히 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 협력할 필요성”도 결의했다.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바깥에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는 뜻이다.

이미 2월 9일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연합에 천연가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제재하려는 것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주문을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편을 들면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의 침공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 공조에 함께한다며 동유럽에서의 갈등에서 미국을 편들어 그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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