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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들이 요구하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이지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월 15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돌봄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돌봄 국가 책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대선 후보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추워진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시종일관 활기찬 모습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이 그야말로 사회적 필수 노동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말뿐이었다. 돌봄 노동자들은 팬데믹 기간 위험 수당조차 받지 못했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과 이재명의 공약에도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개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날 집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분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발언들로 채워졌다.

얼마 전 해고된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배연희 대표는 임기 내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 정책에서 배신해 온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민간에 맡겨진 돌봄 구조를 변화시키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남 사무국장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 돌봄의 역할에 충실히 해 왔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필수 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냈다” 하며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해 갔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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