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특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

그만큼 인도-태평양에는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 지역을 중시했다. 그러나 집권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중국 견제에 필요한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서 일관되고 정교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 체계를 중시해, 영국·호주와 새로운 군사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는 등 동맹을 재조정해 왔다.

동맹 중시 기조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의 “유일한 비대칭적 강점”이라면서 말이다.

보고서는 미국·인도·일본·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1년 3월 쿼드(Quad) 정상회의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출처 백악관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안보 쟁점은 물론 “지역 개발, 인프라, 중요한 기술과 공급망 문제”에서도 3자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유력한 협력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항해,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확립, 공급망, 인프라 문제 등도 다뤄 기존 무역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 협력 틀이 될 듯하다.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TP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실현해, 인도-태평양 경제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추진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미국의 강점이자 패권의 중요한 원천을 동맹이라고 보고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했고, 대만을 비롯한 우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탄력 있는 병력 배치가 언급된 것을 보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예컨대 한미 양국은 앞서 한미동맹의 작전계획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의 유사시 대만 지원 계획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대만 문제 협력 강화 등 여러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서 한국이 받는 압력도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는 윤석열, 그러나 이재명도 신뢰 못 해

미·중 갈등은 지금 대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하며 이를 대선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을 비롯한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이고, 한미동맹에 소홀했다고 비난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우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쿼드 가입, 한일 관계 개선 등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확실히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게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을 가리킨다. 미·중 갈등은 계속 악화돼 왔고,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두 제국주의 국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동맹을 강화한다면, 미·중 갈등의 위험에 더 깊이 연루될 것이다. 그에 따른 부담은 한국의 대중이 떠안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그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재명 캠프에는 이종석 같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다. 이종석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서 이라크 파병을 책임진 자였다. 한미FTA 협상 책임자였고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일한 김현종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있다. 이재명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믿을 바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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