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데 1등 공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아낸 환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참칭했지만 노동자·서민이 간절히 바란 개혁들을 모두 외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그 대표적 사례다. 3년 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문재인의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3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모든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이 “정말 고통스럽다”며 성토했다.

“3년[동안], 세 차례의 당·정·청 발표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인 발전소] 운전 2983명, 경상정비 3578명, 총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공분하게 했던 노무비 착복, [낮은] 낙찰률 문제 해결도, 발전사와 정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실패 원인은 단연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포기에 있습니다.”

즉각 정규직화하라

얼마 전, 법원은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당사자로서 절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규직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카드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직업병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치료와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이 다량 존재하고,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벤젠 같은 발암물질도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적용된 건강관리카드 대상은 일부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로 제한됐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은 경상정비 업무의 공동수급의무화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의무화가 도입되면 고용과 처우가 더 나은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일부가 더 열악한 2차 하청업체로 이직을 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새 정부하에서도 싸울 것

노동자들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에게도 “당신의 임기 5년, 정권의 움직임에 맞춰 발전소 비정규직도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들은 오는 3월 19일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전태일 다리’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