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도 줄이고, 푸틴의 자금줄을 차단해 전쟁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함께’(Stand with Ukraine)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연명했는데, 그린피스와 350.org처럼 유명한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나 멸종반란의 지역 조직들도 동참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솔루션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환경 운동가들의 발의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성명은 러시아를 “이번 전쟁의 유일하고 명백한 호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는 “모든 비폭력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를 막을 것을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대표”들에게 촉구했다.

먼저, 러시아만을 유일한 호전 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신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해 왔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공급하며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다.(관련기사 : ‘나토는 러시아 침공의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 407호)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양쪽 당사자 중 한쪽 편에 상대측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뒤인 3월 8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 즉각적인 효과로 전부터 오르고 있던 국제 유가가 한층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빈국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한편, 푸틴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각종 원자재 수출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사실 푸틴이 이런 제재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쟁을 벌였을 리도 없고, 이런 제재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러시아 대중이 이런 조처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자체가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중단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러시아 대중이 그 고통의 원인이 푸틴에게 있다고 확신한다면 푸틴에게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반전 운동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고통의 강도에 좌우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에서 외세에 맞서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푸틴은 국내의 반전 운동을 탄압하기에도 유리해질 것이다.(관련기사 :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제재의 대가를 치르는가?’, 〈노동자 연대〉 407호)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 금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서방이 그 시장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출처 Paul Lowry(플리커)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처가 세계적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성명에서는 러시아 석유 수출을 막고 유럽 다른 나라들도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명에서 수입 중단을 촉구한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59퍼센트를 차지하고, 러시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11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석유와 가스는 미국의 거대한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줄”이기도 하고, 이들은 러시아 기업이 쫓겨난 석유 시장을 서방의 석유 기업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들은 바이든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에너지 의존을 줄이겠다며 북해 원유 생산과 핵발전 증대 의사를 내비쳤다. 불과 다섯 달 전에 있었던 기후 정상회의의 미사여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영국의 보수 언론들은 “마침내, 보리스 존슨이 에너지에 관한 녹색 교리에서 벗어났다”고 환호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국유지에서 석유 가스 생산을 위한 시추 건수는 트럼프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이 임기 초에 약속한 기후 대응 예산은 의회 협상을 거치며 4분의 1로 줄어들어 국방 예산보다도 적어졌다. 그조차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충돌이 낳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도,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러시아 푸틴과 서방 지배자들 모두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특히, 한국의 반전 운동과 기후 운동은 이 성명에서 한국이 특별히 지목됐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제재 동참이 제국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데에서 작지 않은 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의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의 반전 운동과 기후 운동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한국 정부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방과 한국 정부의 위선적인 러시아 제재에도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