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
“유류비 지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평상시 화물 노동자의 월 평균 순수입은 342만 원이다. 그런데 최근 경유 가격이 인상돼 화물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은 100만~300만 원이나 인상됐다. 최근의 유가 인상으로 수입이 반토막 난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정부는 유가 인상의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퍼센트 인하했고, 최근 7월 말까지로 인하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은 자동으로 깎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기름값에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늘리지 않은 것이다.
반면 기업주들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긴 화주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행정 편의를 봐 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억 원을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화주 자본에게는 선뜻 아낌없이 돈과 행정력을 쓰면서 화물을 직접 움직이는 화물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동자들은 생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깝게는 추경 편성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가 보조금을 최신 유가에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시급히 운임을 인상하라고도 촉구했다. 또 유가나 요소수 등의 가격 인상이 운임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설립된 이후 2003년 5월, 2008년 6월에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파업에 나선 바 있다며, “빠른 시기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유가가 급등하던 때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거센 파업에 나서며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준 바 있다. 유가 인상으로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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