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는 확전을 위한 전쟁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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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군사 동맹인 나토의 정상들이 나토의 동유럽 확장을 굳히고 확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전쟁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세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 이후 실추된 서방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를 찾아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네 곳에 나토 전투단 추가 투입을 승인했다.
“현재 다국적 나토 전투단 8개 부대가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돼 있다.” 스톨텐베르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군 10만 병력이 나토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5개 항공모함 전단이 북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해역에 배치되는 등 대규모 공군·해군 병력이 나토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방이 지배력을 확장하려 하는 위험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기업가들을 만나 미국이 어떻게 “신 세계 질서”를 주도할지를 논했다.
바이든은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자본가”라며 기업가들을 안심시키고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지금 변곡점에 있다고 본다. 서너 세대에 한 번씩 찾아오는 변곡점 말이다. 며칠 전 비밀 회의에서 한 군 최고 인사가 말하기를, 1900~1946년에 600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우리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확립했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혼돈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
이어서 바이든은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은 전환기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있고 미국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미국의 힘을 재천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평화를 깨뜨렸다.” 1999년 나토가 벌인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평화를 깨뜨린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이어서 공동성명은 이렇게 과시했다. “2014년 이후 우리는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훈련시켜서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적 역량과 자질을 높이고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에 부과한 대규모 제재”를 높이 샀다. 그리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최근 발표된 중국 당국자들의 공개 논평에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의 거짓말, 특히 나토와 이 전쟁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리기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정상회의 참석 직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6000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에는 대전차미사일, 고폭탄 무기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2500만 파운드
핵전쟁 중에 미군의 공중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심판의 날 항공기”가 영국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항공기 애호가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이 보잉 747 E4-B기는 공중에 며칠 동안 떠 있을 수 있고 핵폭발 때 나오는 전자기파도 견딜 수 있다. 냉전 이래 미국은 이 2억 달러짜리 항공기들을 계속 보유해 왔다. ‘GRIM99: 나이트워치’로 불리는 이 비행기가 바이든의 유럽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이륙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것이다.
나토 정상회담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3월 23일 젤렌스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자유는 무장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영공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나토 정상회담은 “누가 친구고, 누가 동반자고, 누가 돈에 넘어갔는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젤렌스키가 서방을 계속 압박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러시아 비행기가 격추되고, 러시아 공군이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월 23일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동유럽에는 무기와 군대가 더 쏟아질 것이다. 확전 가능성을 높일 일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육·해·공에서 쓸 살상 기술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했다. “하지만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안 그래도 생활고 위기에 처한 노동계급 사람들에게서 무기와 장군들을 위한 돈을 더 많이 갈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반전 운동은 러시아의 침공만이 아니라 나토의 확장·확전에도 단호하게 반대하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