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3월 24일에 진행된 2022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내세운 정시 확대(2023학년도 주요 16개 대학 전형에서 정시 비율 4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공약을 임기 초에 폐기했고, 고교학점제에 맞춰 실시하겠다고 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에 대해서도 주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조국 사태가 드러냈듯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능 성적 또한 부모의 경제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애초부터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본지 관련 기사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정시 확대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학생들을 끔찍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 뿐이다.

둘째, 윤석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일반고 전성시대’ 약속을 내팽개친 후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곧장 자사고 등을 폐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자신의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뤄 버렸다.(본지 관련 기사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도입하고 확대한 자사고·특목고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고교 서열화로 입시 경쟁의 조기화를 강화해 왔다. 또한 자사고 1인당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 현실은 노동계급 자녀가 꿈도 꾸기 어려운 ‘귀족 학교’임을 보여 줄 뿐이다.

셋째, 윤석열은 코로나19로 커진 학력 격차를 해결하겠다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쟁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일제고사의 부활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일제고사를 폐기했지만, 2019년에 초1에서 고1까지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표집 방식이 아닌 전수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해 반발을 산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의 빗장을 열자, 윤석열은 아예 일제고사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기초학력을 강조하면서도 교육 여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교사 정원을 감축해 왔다.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시간제 전담사들만 쥐어짜 왔다. 윤석열 인수위의 공무원 감축 방향이 우려스런 이유다.

이처럼 윤석열의 교육 정책 방향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 간 격차를 늘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은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