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은 더 늘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

특히 아시아의 군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0~2020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52.7퍼센트나 늘었다. 중국은 무려 76퍼센트가 늘었고, 한국(41퍼센트), 인도(34퍼센트), 호주(33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러시아도 2011~2020년에 군사비를 26퍼센트 늘렸다.

물론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 최강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2020년 현재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9퍼센트를 차지해,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유럽·중동·동아시아 등지에서 경쟁국들의 도전을 모두 제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비 경쟁 추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에 군대를 증파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확전 위험을 키우고 있다. 동시에 서방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4.2퍼센트 증액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장비 획득과 군 현대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극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국방예산 중 1300억 달러 이상 쓸 예정이다. 그리고 1459억 달러는 F-35 전투기, B-21 폭격기 구입 등 전력 강화에 들어간다. 핵무기 현대화에도 수백억 달러를 쓸 예정이다.

77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방예산안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공화당 원내 지도부 등 상당수 의원들이 바이든이 제시한 증액 규모가 적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3월 30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국방부

전쟁이 벌어진 유럽에서도 군비 경쟁의 불이 붙었다. 특히, 독일은 국방예산을 일회적으로 1000억 유로(약 135조 원)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의 갑절 이상이다. 독일은 GDP의 1.5퍼센트 수준인 연간 군사비 지출 비중을 2024년까지 2퍼센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독일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군사비를 GDP 대비 2퍼센트 선으로 올리려 한다. ‘GDP 2퍼센트’는 그동안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요구한 군사비 증액 수준이다.

유럽의 군비 증강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조짐과 맞물려 제국주의 간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아시아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 대만, 남중국해 등 전쟁이 일어날 만한 화약고가 아시아에 즐비하기에, 아시아 지배자들에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최근 국방예산을 7.1퍼센트 늘렸는데(1조 4500억 위안)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유사시 서태평양에서 미군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며, 대만 점령을 염두에 둔 군사적 준비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만도 중국의 군비 증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대만 정부가 유명무실화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까닭이다.

일본 방위예산도 지난해 처음으로 GDP 대비 1퍼센트를 넘었다. 지난달 일본 총리 기시다는 총선을 앞두고 일본 방위예산을 2퍼센트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일본 총리이자 자민당 내 최대 계파 수장인 아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장 내년도 방위예산을 11퍼센트나 올리자고 주장한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려 한다. 이는 상대국을 선제 공격할 원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당연히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조처이지만, 기시다 내각은 올해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 등의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해 이를 관철하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도 이런 군비 경쟁에 일조하고 있다. 매년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건조까지 추진 중이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3월 30일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는 “우리 군도 [북한처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동아일보〉).

아시아의 이런 경쟁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0년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을 연상케 한다.

각국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방어적 목적을 위해 군비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즉 시장과 자원 확보,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더 강하고, 더 많은 무기를 원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군비 경쟁은 엄청난 낭비다. 기후 위기, 팬데믹 위기 등에 대처할 소중한 자원이 백해무익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막으려면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한몫 잡으려 하는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 계획과 친제국주의 정책에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북한은 왜 미사일을 쐈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 일시: 4월 7일(목) 오후 8시
–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 참가 신청 https://bit.ly/040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미국 모두 이를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무력시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이 높아질 듯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국제질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효과, 좌파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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