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7 이라크 파병연장 항의행동을 돌아보며
〈노동자 연대〉 구독
12월 17일 파병연장항의행동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 말 그대로 살을 에는 듯한 날씨였는데도 1천여 명의 굳건한 반전집회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함께’ 회원들과 한총련의 역할이 중요했다. ‘다함께’를 제외하면 한총련은 조직 좌파 중 유일하게 이 날의 집회를 강조하고 동원한 대열이었다.
12·17 파병반대 집회는 최근에 보기 드문 정치집회이기도 했다. 연단에서 연사들은 부시와 노무현에 대한 폭로와 분석, 운동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설했다.
파병 쟁점에 대해서 다수 좌파들은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애초에 ‘다함께’는 12월 17일 집회가 비정규직 문제, 농민 문제, 파병 문제의 연합집회가 되길 바랐다. 이것은 운동의 위기와 파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파병 재연장 반대가 중요한 정치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다함께’는 연합집회 주최를 ‘전용철범대위’ 조직자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다함께’는 파병 쟁점이 부차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이유에 걸맞게 파병 쟁점이 묻히지 않을 몇 가지 집회 규칙도 함께 제안했다. 지난 12월 4일 민중대회에서 파병 쟁점이 사실상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전용철범대위’ 측에서 집회 조직을 담당하는 경기도 민주노동당 계열 활동가들과 전농·한청은 이를 극구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회피했다. 이들이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파병 쟁점이 전용철 문제와 비정규직 쟁점과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총련과 사회진보연대는 ‘다함께’의 제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연합집회는 좌절됐다. 파병반대집회는 마치 ‘전용철범대위’ 범국민대회의 사전집회인 것처럼 부차적으로 취급됐다.
지난 12월 4일 민중대회 때처럼 3차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한 권영길 대표,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파병 재연장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첫째, 부시와 노무현에게 이라크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이다. 소
그렇다면, 파병 재연장 반대는 “노무현 심판”의 중요한 고리가 돼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쟁점과 농민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군사적 제국주의와 동전의 앞뒷면 관계다. 이라크는 세계체제의 초점이다. 부시가 아르헨티나에서 미주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처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반전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결합을 주장해왔다. 일관된 태도라면 비정규직, 농민 문제등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이라크 점령과 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투쟁을 연결시켜야 올바르다.
이런 약점들을 극복한다면 반전 운동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부산에서 보여준 반부시·반아펙 투쟁은 한국 운동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 줬다.
올 한해 반전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는 이라크와 파병을 잊고 싶어하는 운동 전반의 분위기에서 운동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과 그 운동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2004년 하반기에는 8월 3일 자이툰 부대 파병과 11월 부시 재선 등 때문에 사기 저하가 팽배해 있었다.
물론 아쉽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반 사회 운동의 위기와 운동의 파편성 때문에 반전운동을 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성취한 그 성과를 지속적인 운동의 토양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06년에도 여전히 이라크 점령과 파병은 국제 반전·반세계화 운동 세력의 핵심적인 정치 의제가 될 것이다.
12월 10일 런던에 모인 1천5백여 명의 영국·미국·이라크 등지의 반전운동 대표들은 이라크 침공 3주년이 되는 내년 3월 18∼19일 국제행동을 결의했다. 점령을 끝내기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전쟁동맹의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투쟁을 둘러싼 판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반전운동이 이를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