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한국은 3월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 1, 2위였습니다. 위중증 피해환자들은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하고 있고, 곧 모든 방역 조치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코로나 방역, 정말 풀어도 될까요?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 〈노동자 연대〉 신문의 장호종 기자와 함께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위중증 피해환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했죠. 3월부터 지금까지 1000만 명 이상 감염됐고 그중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20만 명 넘게 확진되고 있는데요, 병상은 물론 영안실마저 부족해서 “화장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막대한 치료비에 이중 고통까지 겪고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하고 있고 곧 모든 방역 조치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장호종 기자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를 모시고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연대〉 신문 장호종 기자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가 심각한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런 조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호종: 사실, 무책임하고 무모한 도박이죠.

팬데믹 초기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이른바 ‘집단면역’을 추진한다며 방역 조처를 무시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시작한 1월 중순 이후 보리스 존슨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이나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율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이 당시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요.

1월 중순에 이후에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했고,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 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PCR 검사도 유료화 했죠.

그 결과 자료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K-방역 어쩌구 하더니 정말 어이없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내내 한국의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 1, 2위였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감염자 100명 중에 1~2명이 죽도록 방치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 10분의 1 정도를 감수하겠다는 태도였고,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확진자 1000명 당 1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방역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한국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보건 관리들이 최근 그런 대규모 발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는 인구집단에 대해 이뤄진 시험이다.” 한국 대중, 바로 우리가 그 시험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염을 퍼뜨리는 정책을 폈다는 거군요.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감염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장호종: 한 달여 만에 무려 1만 명이 사망했으니 그야말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확진 후 7일이 지나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7일 뒤에 발생하는 증상은 대개 코로나 감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검사를 못 받게 하고, 격리기간에도 일을 하게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동료의 일감까지 감당해야 해서 노동강도가 폭증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도 많고요. 여기에는 병원 노동자들과 공무원,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기업주들은 이 모든 유무형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방역 완화를 통해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준 셈이었죠.

정부가 이러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피해자를 최대한 협소하게 규정해서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또, 방역을 완화해서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하고요. 철저하게 생명보다 돈, 이윤이 우선인 것이죠.

이번에는 조수진 씨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피해환자의 보호자이시고,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위중증 피해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어떤 일을 겪고 계신가요?

조수진: 정부는 소위 ‘K-방역’을 홍보하면서 코로나 환자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심지어 치료비가 0원이라고 찍힌 영수증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 격리 기간 치료비만 내 주고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치료비 지원 기준으로 내세운 격리 기간은 초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였는데, 병상이 모자라니까 20일로 줄이더니 급기야 확진 후 7일로 단축했어요.

보호자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한 분의 경우,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정부는 고작 일주일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떠넘겼어요. 지금도 치료 중이신데 현재 본인부담금만 6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여러 후유증과 재활 때문에 수개월 째 입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비급여 대상 치료도 많고 간병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크죠.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병상이 부족해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격리 기간이 끝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즉 전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심한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있어요. 요양병원은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옮기는 겁니다.

또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얘기해 주시죠.

조수진: 보호자모임은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중인 환자에게 강제 전원 명령을 내리지 말고 중환자실과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부의 방역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요구들에 대해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조수진: 보호자 모임이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직후에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 악화”라고 했어요. 마치 피해 환자 가족들이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인 양 호도한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코로나19가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해요.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코로나19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물만 빠진다고 복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민간 병원들에는 손실보상금 등 수조 원을 지원금을 주면서 정작 환자 지원에 재정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보호자 모임은 3월 14일 책임 회피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보도자료와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희 주장은 정부가 ‘격리해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를 ‘기저질환’ 치료로 둔갑시키는 이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치료비를 전액,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정부는 이런 숱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풍토병화가 돼서 순조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전망은 어떤지, 지금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장호종 기자가 얘기해 주시죠.

장호종: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확신하는 듯하지만, 지금도 매일 2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00여 명이나 되고요. 이 수는 앞으로도 몇 주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여전히 인구의 절반 이상은 감염된 적이 없고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또 다른 주요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미 신종 변이 XE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병독성이 약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것은 현실의 한 쪽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홍역이나 HIV처럼 병독성이 약화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정부는 지금처럼 감염과, 위중증, 사망자 폭증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감염자를 재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병원 병상도 동원해야 하죠. 또, 위중증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격리기간 생계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무료 PCR 검사도 다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의 [시사/이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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