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은 절실한 문제다.

코로나19 방역, 구제역, 조류독감 등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사망하고, 쿠팡물류센터 등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 공무원들이 또 안타깝게 사망한 소식들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 사망한 인천 부평구 보건소 주무관은 초과근무만 월 117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순직 사망자는 무려 341명이나 된다. 그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만 113명이다. 이는 순직 사망자의 33퍼센트에 해당한다(과로사 신청 건수 185건 중 113건 인정).

공무원 산업재해 통계 과로사를 막으려면 공무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자료 출처 용혜인 의원실

자살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5명으로 순직 사망자의 10퍼센트가 넘었다(자살 순직 신청 건수 105건 중 35건 인정).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비율을 가리키는 자살 산재율은 공무원이 일반의 2배나 된다(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 자살 산재,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

질병 재해도 2017년 283명, 2018년 247명, 2019년 474명, 2020년 549명, 2021년 60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질병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과로와 관련이 깊다.

대다수 과로사와 질병 재해는 인력 부족에서 비롯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속에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인력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는 땜방식 대응만 해 왔다. 보건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을 임시로 파견하는 식으로 말이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

대다수 친기업 언론은 공무원이 증원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며 윤석열의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나 각종 재해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충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도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이를 단순히 인건비로 환원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윤 논리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가 재난 관리 예산을 축소하면서 선박 좌초 시 대처를 담당하던 수색구조계를 없앤 것이 세월호 참사 대처에 무능했던 한 가지 이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의 ‘작은 정부’는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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