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인구(25~54세) 비율이 OECD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

지배자들은 저출생을 크게 우려해 왔다.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정학적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병역 인력 감소는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지만, 다른 한편 양육과 교육에 미미하게나마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는 여성들의 반감을 샀고, 후자는 항상 필요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성평등한 저출생 대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족·양육 복지를 찔끔 늘렸을 뿐,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약속은 요란한 말잔치에 그쳤다.

지배자들은 “인구 절벽”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양육 부담을 덜어 줄 복지 확대와 여건 개선에는 늘 인색했다.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정, 특히 여성에게 떠넘기는 데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비웨이브 주최 낙태권 집회 ⓒ이미진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저출생 대책

저출생을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윤석열도 비용 부담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가령, 아이 출생 후 1년간 100만 원 지급, 육아 휴직 연장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예산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 시설 확충을 약속했지만, 이 예산을 조삼모사식으로 지방 교육 교부금(유치원, 초·중·고 학교 지원 예산)에서 전용하겠다고 발표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의 시장주의 노선을 보건대 제대로 안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은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확대할 심산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명분 삼아 규제 완화, 노동 개악, 연금 개악도 밀어붙이려 한다.

한편, 윤석열의 저열한 여성 인식도 문제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대신 ‘인구가족부’ 신설을 기획한 바 있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인물들을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은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고 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도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고 ‘출산은 애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었던 박근혜의 역겨운 ‘저출산 대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

지배자들과 보수 언론은 여성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문제삼지만,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다. 출산 여부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 증대와 청년·여성 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출생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은 ‘문제’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프레임이다. 여성의 출산 기피가 단순히 복지 부족 때문만도 아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에 얽매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변화하는 여성들의 삶, 대중의 의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다.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고 자의식이 높아졌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도 높아졌다. 피임과 낙태술이 발달하고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면서 젊은층에서는 성과 결혼을 분리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조사를 보면, 30대 비혼 남녀 중 90퍼센트가 결혼을 ‘선택’이라고 답했다.

비혼·동거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중의 의식 변화는 유의미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문제시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으로만 늘리고, 결혼의 의미를 강조한다. 보수적 가족 사상을 계속 유포하면서 비혼 출산 지원을 꺼린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의 선택으로 인정되고, 양육은 개별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 차별,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인 지배계급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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