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유로 “유창한 영어 실력”과 법무 행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었다.

올드보이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민주당보다 더한 특권형 부패 전력들도 함께 돌아왔다.

4월 13일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 ⓒ출처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은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조차 “제2의 조국”이라며 혀를 끌끌 차고 있다. ‘불법은 없다’는 식의 초기 해명도 판박이다. 차이가 있다면, 조국은 제도에 맞춰서 입시 스펙을 만들어 준 것이고, 정호영 자녀의 경우 아예 경북대 의대에 맞춤형 편입 제도가 생겼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해도 위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경원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도 핵심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특권형 학벌 세습으로 대중의 공정 염원을 배신한 것에 있었다. 그러니 윤석열이 불법인 팩트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변호하는 건 본질 회피일 뿐이다.

조국 사태 등에 질려서 윤석열에게 투표한 청년들조차 지금 “정로조불(정호영이 하면 로맨스, 조국이 하면 불법)”이냐고 비아냥대는 이유다. 정호영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도 만만찮다.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인철은 한국외대 총장을 8년이나 지냈다. 그는 총장 시절 금수저 학부모를 전수조사 한 것으로 이미 유명하다. 특혜와 기부금 등을 맞바꾸려 했을 공산이 크다. 회계 부정 의혹도 받고 있는 그는 현직 대학총장으로서 겸직이 금지된 롯데그룹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셀프 허가를 했을 공산이 큰 것이다.

이들은 룰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손보는 스케일들을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 비서실장 김대기, 산업통상부장관 후보 이창양 등이 모두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이나 투기 펀드의 경영진을 거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온 경우다. 합법적 정경유착의 전형인 회전문 인사들이다.

정호영, 한동훈 등은 농지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위기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 일부가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는 부패 수사의 이미지에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인선에서 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고위 간부 출신인 이정식을 임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 덕분인지 윤석열은 4월 15일 (대선 때 이재명을 공개 지지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노동개악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 대응해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 노동계 전반의 투쟁으로 보편화되는 것은 피해 보려는 술책인 것이다. 2016년 말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철도노조를 선두로 한 양 노총 공공·금융 부분의 노동개악 저지 공동 투쟁이 시발점이었다. 윤석열 정부에게 잘 맞서려면 노동계급의 연대를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