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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반대요구에 대해 - 농업 개방에 반대해야

‘자주적 민족경제’라는 구호보다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김어진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사이의 부등가 교환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진다.

거대 농업 자본들은 저발전 분야인 한국의 농업을 침식해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죄어 올 것이다.

우리는 무역 자유화와 같은 시장 자유화에 반대하고 보건·의료·에너지와 같은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아펙과 WTO에도 반대한다.

같은 이유로 카길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도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어진 씨는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의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다른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농업은 다국적기업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파병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김어진 씨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어진 씨가 ‘수입개방 반대’ 일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일 것이다.

그러나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와 함께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입 개방 반대의 구호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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