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약품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김정은이 나서야 했을 정도니 말이다.

경제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제재와 경제난 때문에 북한의 의료 체계도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이 점 때문에 북한 당국도 국경 통제라는 부담이 큰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방역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 봉쇄령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봉쇄령은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되면서 평양에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격폐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 왔다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중국산 백신(시노백)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당국은 각각 부작용과 낮은 효과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백신 접종을 아예 안 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염이 확산되면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인구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의 백신을 조금씩 들여와야 하는 상황을 달갑지 않게 여긴 듯하다. 국경 통제로 간신히 감염을 억제하고 있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외부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모양새도 피하고 싶었을 법하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과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 기술 독점이 이런 상황을 낳은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백신 독점과 대북 제재

한편, 윤석열 정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돕는 시늉만 하고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부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그랬듯이 유통기한이 다 끝나 가는 백신을 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해서도 안 된다.

북한 인구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백신 보관 장비 포함)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양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 당국이 ‘발열’ 여부를 기준으로 감염 확산 규모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PCR 검사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치 눈을 가리고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고가인데다 최근 대규모 봉쇄와 검사를 반복하고 있는 중국, 또는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 등의 상황을 봐서는 조기에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생색만 내려 하지 말고, 충분한 백신과 더불어 북한이 스스로 방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PCR 검사 장비를 비롯한 방역 물품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방역에 외부의 힘을 빌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 북한 당국의 경계심만 살 것이고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소와 인공호흡기, 수액과 각종 약품 등 팬데믹 초기에 여러 나라가 수급난을 겪은 의료 물품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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