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성명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위선적인 것이다. 바로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한국과 핵 개발 협력을 합의했고,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명시했다.(관련 기사 보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키우기이다.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위협, 무력, 기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 일체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분명 중국의 부상에 맞선 동맹을 뜻하는 것이었다.

위기를 몰고 올 자 5월 20일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이 장성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출처 미 공군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5월 26일 연설에서 이를 터놓고 말했다. 블링컨은 연설에서 중국을 84번(러시아는 4번)이나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링컨은 “중국의 전망은 세계적 발전 과정에서 75년간 유지돼 온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주의 깊게 구축한 질서, 즉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자유시장 제국주의(“규칙 기반 질서”)에 중국이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경제·지정학 영역 모두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자국의 우위를 지키려 한다.

경제 영역에서 블링컨은 미국의 역량을 키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첨단기술·무역·제조업(예컨대 철강) 등 “핵심 영역에서 대(對)중국 경쟁 우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목표는 바이든이 이번에 창설한 경제 네트워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반영돼 있다. 블링컨은 IPEF가 “[중국의 부상에 맞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미국과 목표·대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을 결집”시킨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블링컨은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이 추구하는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미국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링컨은 IPEF 같은 경제 협정뿐 아니라 쿼드·오커스 등 안보 동맹들, 대서양 군사 동맹인 나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취임 초부터 동맹들을 결집시키려 애써 왔다(관련 기사 보기). 그리고 이제 “인도-태평양의 파트너들과 유럽의 파트너들 사이에 가교를 놓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블링컨)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을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