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전쟁 지원 강화는 불안정 심화에 일조하는 길이다. 5월 21일에 방한한 바이든과 만찬을 갖는 윤석열 ⓒ출처 대통령실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확대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 대(對)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제들도 다뤄질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에 힘을 싣는 효과를 낸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이번 회의가 “러시아·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해지는 시기에 대비하고, 억지력·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기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와 아시아의 친미 동맹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6월 3일에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국회의원 몇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갔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전 이후 아시아 국가 정당들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준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 결과를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친)서방 국가들에 무기 지원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이준석 출국 전에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를 통해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임이 명백하다. 한국은 첨예한 강대국들 간 갈등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중국 문제가 있다. 그간 중국은 나토의 힘이 아시아로 투사될 것을 크게 경계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장에 더욱 힘을 실으려 한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 득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그러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에도 도움되지 않고, 아시아에서도 긴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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