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폴란드에 수출이 논의되고 있는 K-2 전차 ⓒ출처 현대로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면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의 이런 입장은 환영해야 마땅하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아마도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을 앞세운 서방 대 러시아의 대결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긴 지금, 서방과 러시아 모두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며 세계를 점점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존의 입장”

그런데 주요 시민·노동 단체는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1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서방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타격해 푸틴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경제적·금융적 총력전”(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이고, 한국 정부의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원활한 전쟁 수행을 돕는 행위다.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 것도 그래서다.

이렇듯 한국 정부의 ‘비살상’ 무기 지원도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의 대리전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돕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는 관계없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려고 한다.

어떤 형태이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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