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영화 쟁점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5월 30일 용산 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출처 공공운수노조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민영화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도 공기업을 민간에 통째로 팔아넘기는 방식이 아닌 민간 기업의 진출을 야금야금 확대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 기업의 진출 기회를 늘려 주려 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 전력 민영화

윤석열은 인수위 시절인 4월 28일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해 왔다.

전기 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된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화론자들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줬다. 윤석열은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전기 요금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기름값이 치솟을 때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이다. 전기 판매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늘어날수록 이윤 논리도 강화돼 전기 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이다.

● 철도 민영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를 분할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에서 이런 분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겠다고 한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민영화의 수순인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차량 정비 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차량 정비에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면 철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철도에서 수익성 논리가 강화되며 2017~2021년 무궁화호는 36퍼센트나 줄어들었다. 그만큼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 의료 영리화

윤석열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했다.

또, 윤석열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필수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이다.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간 병원들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 병원이 지배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영리 추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투자에서 민자사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서비스발전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려는 국민연금 개악도 사적 연금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민영화가 당장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의 이윤을 보전해 줘야 해서 재정 적자 줄이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9~2020년 민자 철도의 손실 보상에 들인 세금이 무려 4조 4000억 원이었다.

그러면서도 요금은 인상되고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박이 심해졌다.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코 원칙적 반대가 아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민영화가 여럿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공투자에서 민자 사업이 늘어나고,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이 늘어나는 등 민영화가 진행됐다.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공공서비스에서 이윤 논리를 강화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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