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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공직겸직금지를 없애야 하나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사이에는 당직공직겸직금지 제도(이하 겸직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예를 들어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세 사람 모두 겸직금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대환 후보는 〈민중의 소리〉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겠다”며 “당직공직겸직금지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도 〈한겨레〉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겸직금지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폐지가 당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회의 무능과 실책을 만회해 당의 인기를 회복시켜 줄 인물로서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당 국회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겸직금지 제도 폐지는 당이 대중운동보다는 ‘의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문성현 후보는 겸직금지 제도가 “원내정당, 대중정당의 성격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겸직금지는 주로 당이 의회주의로 경도되지 말고 대중운동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고 열우당 등 부르주아 개혁파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따라서 “의회주의 경도와 의회 내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한다며 추구한 여권 내 개혁파와의 공조에서 비롯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갈증에 소금물을 들이키는 셈”(김인식 선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