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필요한 중화기와 장거리 무기 체계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전투 대형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토는 동부 전선에서 공중·해상·사이버 방위 태세를 확충하고 무기·장비 재고를 보충해, 이 지역에 배치된 전투단을 더 강화할 것이다. 또, 더 강력하고 전투 태세가 더 잘 갖춰진 새로운 힘 투사 모델을 추가 배치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이라며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화기 지원 요청을 말한다.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여기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6월 16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독일 사민당 총리 올라프 숄츠,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를 방문해 중화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6월 17일에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도 키예프를 방문해 중화기를 추가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후보국 자격 부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설계한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1928~2017)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지적한 대로,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시작했거나 가입 협상에 초청된 국가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나토의 보호를 받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우크라이나를 서방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벌어졌음을 떠올리면, 이것은 확전 위험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확전 위험 더욱 증대

이번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때 가입 여부가 결정될 핀란드·스웨덴의 방위 태세 및 대(對)러시아 억지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핀란드-러시아 국경 지대가 나토에 의해 군사화되면, 러시아가 나토군과 직접 대치하는 경계의 길이가 갑절이 된다. 러시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곳곳을 초토화하는 유혈낭자한 소모전을 더 밀어붙이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나토는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하푼 미사일로 흑해의 러시아 군함 두 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의 무기 지원이 추가될수록 이런 공격이 더 늘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6월 10일 신임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참가는 나토의 전쟁 개입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

이것은 나토의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자,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노동계급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규탄해야 마땅하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 하위 파트너로 동참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출처 백악관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을 새 전략에 포함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도 결정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로써 나토 동맹이 “‘규칙 기반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일본 등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핵심 목적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로 “유럽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블링컨)해,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 나토의 힘을 중국 압박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서유럽 강대국들도 여기에 동참할 이해관계가 있다. 그들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에서 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중부·동부 유럽 국가들에 투자·차관을 늘리는 것은 언짢아한다. 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 우려해서다.

현재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인 첨단기술 부문 문제도 있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5G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여겨 왔고, 자기네가 개발한 기술이 해외직접투자(FDI)를 매개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불편해 한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에 동조하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공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2010년 즈음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자국의 제국주의적 위상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일본이 쿼드에 동참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이유다.

일본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아시아 4개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간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4개국 회담이라는 형식은 껄끄러운 한·일 관계도 고려한 것일 듯하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동참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한국 지배자들에게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 주기도 한다.(관련 기사 보기)

반발

6월 15일 시진핑은 푸틴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 통화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나토가 아시아에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토의 전방위적 압박에 공동 저항할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다음 날인 2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난 것이다. 중국은 6월 23일 열릴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역시 나토 확장에 맞서는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러시아·인도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미국이 매우 경계하는 일이다.

중국의 이런 시도에 대응해 미국은 또다시 중국 압박을 키울 것이다. 제국주의(간)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악순환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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