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등락을 연동해 정해진 운임을 재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운송료가 자동 인상되는 구조다.

그런데 국토부는 합의를 체결한 지 하루도 안 돼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폐지는 하겠다고 했다. 즉 일몰제를 연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급기야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도 변경”을 거론하며 그조차 비틀고 싶어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만 “편향적”으로 이롭고 “운임 상정의 객관성도 부족”하다며 제도 연장이나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주들, 운송사들의 “고충”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결국 기업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임 수준을 낮추거나 자율 권고로 제도를 바꿔 운송료 인상을 억제하고 싶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화주 단체인 무역협회와 전경련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에, 낮은 운송료.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진

유가가 무섭게 치솟아 리터당 2100원이 넘었는데(일부 주유소는 300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눈 감고 싶어 한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다. 화물 노동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도 고작 50원 내려 실효성이 없다.

반면, 이 와중에 사상 최대 수익을 내며 이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유사들은 2분기에도 떼돈을 벌게 생겼다.

고유가 속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합의가 체결됐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국회 논의도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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