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이 초래한)과 대안 부재감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윤석열이 전통적 우파 정당 출신이 아닌 점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스스로 전통적 우파 정부의 귀환일 뿐임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의 관료 출신자들이 우대받고, 군 인사에선 육사 출신 장군들이 중용됐다. 대외 정책은 대북 강경 기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한다. 임명하려는 주요 인사마다 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고물가·고유가로 생계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곧 기업”이라며 물가 억제는커녕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억제하라면서 법인세·보유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론이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분이니 뭐니 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 요인들 가운데 완전히 부차적인 것들이다.

노동운동은 생계비 위기와 구체적 불만들을 결합시켜 대중을 동원해야 윤석열의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 노동운동은 생계비 위기와 구체적 불만을 결합시켜야 한다 ⓒ출처 대통령실

난제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러시아를 견제·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에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은 이런 행보를 뒷받침하며 한국 경제의 탈중국화(수출 시장 다변화, 디커플링)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데도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번에 유럽을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원전·방산 등 시장 진출 협상)를 벌인 것을 성과로 부각시켰다. 탈중국화의 대안이 유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몇십 년 전에는 미·일 비중이 너무 커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했다. 그 주요 대상은 바로 중국이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늘리는 것이 미·일 경제와의 갈등이나 관계 축소를 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올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국과의 무역도 28년 만에 적자가 났다. 사실 무역 적자는 에너지·식량 등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교역(특히 수출) 축소가 전체 실적에 타격을 줬다는 점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탈중국화를 지지하는 보수 언론들도 기존의 경제 협력은 유지되도록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잘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다!

미국이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의 고압적 태도로 보건대, 윤석열이 국내 여론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환율과 고물가를 막겠다며 기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층 불만만 커지고, 막상 환율과 물가 상승은 막지 못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혼란을 겪는 동안 대중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딜레마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조건 개악으로 전체적인 임금 비용을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고물가와 점증하는 불만은 골칫거리다. 기업주들에게도 임금 억제는 이윤 보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세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 운동의 주력 부대들은 최근 별 패배 없이 노동조건을 지켜 왔다.

6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개악 공세를 펴다가 무너졌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악 방안을 다음 날 윤석열이 미정이라며 부인한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면서도 정면 대결 방식보다는 저항이 조직 노동계급 전반으로 보편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조심성은 단체협약으로 개악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는 대사업장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 개악 저지 투쟁의 정치화에 소극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국정원 등을 정비하며 탄압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탄압이 운동 전반을 위축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단결과 연대의 확대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대개 탄압은 선별적이며 본질적으로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폭과 깊이 때문에 노동자 투쟁은 보편화·정치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주로 청년인) 미조직 노동계급 대중의 불만이 만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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