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재연장에 앞장선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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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파병 재연장 통과라는 잔인한 연말 선물을 선사했다.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열우당과 대치하고 있던 “원조 친제국주의 정당” 한나라당은 등원하지도 않았다. 열우당은 선배들의 공백을 확실히 메우며 전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 줬다. 집권당으로서 한국지배계급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열우당과 노무현에게 평화의 미래는 없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와 파병 재연장의 이데올로그이자 열우당 제2정조위원장 김성곤 같은 자들만이 파병 재연장에 앞장섰던 것은 아니다. 피억압 운동과 사회운동 출신의 의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 김부겸과 민중당 출신 안영근은 2년 연속 파병 연장에 찬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표결 당시 열우당 내의 ‘반전 의원’들을 설득하는 행동대원 구실을 했다. 여성운동 출신인 이미경과 역시 여성운동 출신이자 여성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지낸 한명숙도 2년 연속 파병 연장에 찬성했다. 민청련 출신의 장영달도 2년 연속 파병 연장을 지지했다.
노무현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유시민과 우상호
열우당의 임종인 의원을 포함한 일부 ‘반전 의원’들은 친제국주의 당론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처럼 퇴장했더라면 재적인원 미달로 파병 재연장 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고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한편,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파병 재연장 반대”를 결정했지만, 표결에서는 참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병 재연장을 찬성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파병 재연장안 표결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은 퇴장했다. 그러나 파병 재연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숫적으로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답답하고 침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병을 좌절시키기 위한 진정한 압력의 근원지는 국회 밖에서 조직되는 투쟁과 대중행동이다. 대중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싸움의 기술”이고 “작업의 정석”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 민중운동이 올해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노무현은 파병 재연장 통과라는 한 고개를 넘었지만, 더 위험한 스텝을 밟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임무 변경은 ‘평온했던’ 아르빌 황무지 상황과는 다른 난관을 낳을 수 있다.
또, 심화하는 부시의 위기는 ‘넘버3’ 노무현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황우석이 있다고 우겼던 맞춤형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시가 있다고 말했던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 때문에 부시는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미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조작에 의한 전쟁”이라면 부시의 탄핵을 요구하겠다는 비율이 50퍼센트다. 놀랍게도 이들 중 25퍼센트가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파병 재연장이 통과됐다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영구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지난 10월 말 럼스펠드가 방한했을 때 노무현은 자이툰 부대의 “장기주둔”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반전운동도 “영구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국제반전운동은 이라크 침략 3주년을 맞이하는 3/18-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반전운동도 건재함을 보여 줘야 한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