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87.6퍼센트(인사혁신처)로 격차가 상당하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이 크게 개악돼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철밥통인데 밥통에 밥이 없다”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보수 7.4퍼센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7월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1.7~2.9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해 노조 측의 항의 속에서 위원회가 산회되기도 했다.

“고통 전가말고 임금을 올려라” 7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이미진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한다. 임기 말까지 정부 부처 정원의 5퍼센트를 감축·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난 상황 등에 시달리고 있어 오히려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 순직한 공무원이 341명이나 되고 그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만 113명에 이른다.(용혜인 의원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은 입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고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진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은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코로나19나 각종 재해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 충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낮은 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노동자·서민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할 뿐이다.

물가 인상 속에서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인력 감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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