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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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7월 말 현재 99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십중팔구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전쟁 난민들은 처지가 극도로 열악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구호·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방안만 논의된 것이 아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의원들과 현지 상황을 보고한 NGO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참상의 책임을 푸틴에게만 돌렸다. 물론 푸틴의 잔혹한 침공은 규탄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난민 지원금은 전쟁 지원금에 견주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개전 후 55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명목으로 책정한 비용은 그 1000분의 1 정도인 5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 돈조차 난민들이 원하는 나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다. 서유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막상 그런 나라들에서 난민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돈밖에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진정으로 연대하려면 이런 점을 함께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