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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친노동 선회를 했어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도 침묵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보기). 전쟁터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전쟁 수행을 돕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무기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살상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봤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 지원하는 성격이 명확한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화주의를 표방하지만 평화주의를 일관되게 추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정의당이 한편으로는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익’ 논리를 따라 왔던 것의 영향이 있다.

정의당은 외교·안보 문제에서 ‘국익’을 유능하게 지키는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 애써 왔다. 그래서 한국 국가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지 않고, 대북 문제 등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와 그 질서를 편들어 왔다.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는 심상정 의원이 3월 9일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한 최초의 행보였다. 정의당의 핵심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에 일조할 한국의 전쟁 지원에 침묵하면서, ‘난민 지원’을 고리 삼아 한국 자본주의의 동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 토론회를 (민주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제국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친서방 행보를 묵인하면, 미국의 전쟁 몰이에 맞서는 데에도, 전쟁으로 평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끝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