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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부시정부가 9·11 이후 해온 짓들이 밝혀졌다. 부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확보한 대통령 재량권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렀고, 시민권을 공격해 왔다.

〈뉴욕 타임스〉는 국가안보국(NSA)이 부시의 명령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나 감시 없이 마구잡이로 도청 작전을 펴 왔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냉전 절정기 이후 CIA의 최대 공작이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금지된 CIA 암살 작전이 다시 시작된 것도 폭로됐다. 익명의 한 관리는 “그 모든 것이 국방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폭로했다.

부시 정부를 지원해 줄 공화당마저 위기에 빠져 있다. 많은 신문들은 공화당의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의 부패 스캔들이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브라모프는 미국 인디안 부족들에게서 돈을 긁어모아 주로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제공해 왔다.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대형 카지노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 돈을 받은 자들 중에는 하원의장 데니스 해스터트, 우익 정치인이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였던(최근 사임을 받아들였다) 톰 들레이 등 공화당 핵심 지도자들이 상당수 있다.

아브라모프는 들레이의 전 수석보좌관이 운영하는 우익 단체인 ‘미국 가족정책 네트워크’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돈 중 일부는 “요르단강 서안지방 이스라엘 저격수 학교”를 위해 사용됐다.

이것은 공화당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아브라모프는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의 핵심 전략을 실행해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전략은 공화당과 기업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고, 공화당을 더 친기업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공화당 중진들은 기업들에게 친공화당 로비스트를 고용하라고 요구했고, 이들이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는 실세 중 하나로 지위가 격상됐다.

이런 중첩된 위기에 대한 부시의 대응은 뻔했다. 부시는 끝까지 버티기에 승부를 걸었다. 그는 도청 사실을 누가 누설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연초 연설에서도 도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는 민주당이 결국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이것이 허황한 예측은 아닐 것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부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를 만들어 지지자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알리토 대법관 인준 과정이 부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이미 부시의 품을 떠났고, 이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 예로, 부시의 강경한 신년연설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AP통신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부시 정부가 도청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부시의 강경한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부시는 경제 성적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선거철 선심정책을 펼 가능성을 고려해도 부시 정부의 선전과 노동자들의 체감경기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

GM이 3만 명 감원을 발표하고 뉴욕시가 뉴욕 공공교통 노동자 투쟁을 마녀사냥한 데 이어, IBM도 노동자들에게 더는 무상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경제가 부시의 구원투수 구실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부시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제2의 워터게이트’는 어쩌면 이미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회의 세력균형이 아직 부시를 몰아낼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전운동과 진보진영이 지금의 위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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