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6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완료해 총 3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도 대폭 늘린다.

현재 41.2기가와트인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57.8기가와트로 대폭 늘린다. 2036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 전체 발전 설비의 44.4퍼센트나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 37.7기가와트인 석탄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31.7기가와트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2024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전기 1기가와트시를 생산할 때마다 약 499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석탄 발전의 56퍼센트).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탄소중립’을 한다는 걸까?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을 낮게 계산하는 꼼수를 써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그러나 발전 설비를 40퍼센트나 증설하고서 실제 발전량을 지금보다 줄인다는 전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부 자신도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다, 기존의 노후 핵발전소가 시종일관 최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반도체 산업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 기반과 장차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도 고려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대선 당시 말한 대로 핵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 늘린다는 게 이 정부의 실제 계획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대놓고 무시할 경우 생길 외교적 문제,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트럼프가 탈퇴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다)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를 어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사실 기후변화협약 자체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속을 어기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정작 유럽연합은 핵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를 확정했으므로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화석연료 투자와 석탄발전소 가동을 늘리고 있다. 조금이나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던 ‘국제적’ 약속조차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이윤 체제와 제국주의 경쟁이 계속되는 한 기후 위기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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