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대주주는 수익 파티,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
금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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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은행들, 친사용자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융노조 파업을 비난한다. “귀족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 등등.
그러나 금융 노동자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는 그 자체로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이런 시기에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금융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물가 폭등으로 생계비 위기에 처한 광범한 노동자·서민의 불만과 맞닿아 있고, 그런 불만을 대변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5.3퍼센트다. 물가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7월 이후에도 물가가 계속 올라서 이렇게 임금을 올린 곳도 이미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게다가 “금융 노동자들의 10년 누적 임금 인상률은 약 24퍼센트로, 전체 평균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둘째, 사용자 측들이 대놓고 실질임금을 깎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이 있다.
기업주들은 윤석열 정부가 빠르고 강하게 노동 개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윤석열은 금융·공공 부문에서 임금을 쥐어짜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부문 전체를 향한 노동 개악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세에 대한 항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셋째, 윤석열의 ‘공공기관 혁신화’는 민영화와 노동 개악이 핵심이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써야 할 알짜 자산을 사기업과 부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맞선 금융 노동자 파업은 노동계급 전체에 이롭다.
윤석열의 친기업 노선
윤석열은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고,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에게 떠넘기려다가 지지율이 추락했다.
게다가 화물연대, 대우조선 사내하청,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등 실질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투쟁이 윤석열의 처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윤석열의 개악 동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고통 전가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만만찮은 공격일 것이다. 게다가 사용자들과 친사용자 언론들도 단호하고 빠르게 개악 드라이브를 시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런 정부의 개악 공세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 2016년 9월 파업이 박근혜 퇴진 촛불의 밑거름이 됐던 것처럼 말이다. 당당한 파업 투쟁으로 윤석열과 사용자들의 고통 분담
고물가·고금리에 맞서 임금을 대폭 올려야
정부와 사용자들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명분 없다고 비난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해 왔다.
올 상반기 정부와 사용자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생활고가 깊어지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야멸차게 외면했다. 공짜 노동을 늘릴 노동시간 규제 완화도 그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경제침체가 다가오자 노동계급 전반의 임금을 억제하고 싶어한다.
물가와 금리가 임금보다 빨리 오르면, 우리 노동자들은 앉아서 임금을 빼앗기는 것이다.
지금의 물가 폭등이 단순히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탓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막상 한국에서도 정유회사 등이 상반기에 고유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국제적으로도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기업들이 물가 인상의 주범이다. 이는 공급이 회복돼도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를 지지하면서 전쟁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다.
물가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국면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것도 실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 임금노동자 평균 대출은 4862만 원이다. 금융·보험업 노동자들은 평균 대출이 9541만 원이다.
금리 인상 문제도 물가 인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다. 금융 노동자들은 은행 고금리 수익의 수혜자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피해자다.
언론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수익 사업장이자 잘 조직된 금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은 더 불리해지고 반대로 사용자는 좋아할 것이다. 금융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더 열악한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서민 고객에게 피해 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적반하장식 비난에 열을 올린다. 그들은 “서민 고객 피해” 운운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금융권 사용자들이 진짜 걱정하는 고객들은 기업주들과 부자들이다.
정부와 친사용자 언론들은, 은행 경영진들이 사상 최대 순익을 대주주들에게 수조 원씩 배당으로 나눠줄 때 칭송해 마지 않았다.
은행들은 저금리로 대출 상품을 팔아 놓고는 재빠르게 대출 금리를 올려서 돈을 벌고, 예금-대출 금리 격차로 돈을 벌어서 대형 투자자들에게 퍼 주고 있다.
은행 경영진이 딱히 적자도 아닌 서민 밀집 주거 지역 점포들을 폐쇄하고 그만큼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때 정부는 손놓고 구경만 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750개 점포와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하루에 점포 한 곳 꼴로 없앤 것이다.
그래 놓고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노동조건과 고객 서비스를 동시에 개선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서민 안심전환대출 업무의 개시일을 파업 전날인 9월 15일로 잡은 것도 파업 참가율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려는 책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