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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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인 파월은 이번 금리 인상 후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외환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다. 한국 원화 환율도 급등했다. 9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올해 초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20퍼센트가량 환율이 치솟은 것인데, 연내에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달러 가치 상승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먼저, 각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로 결제되는 에너지와 식량 등의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유가가 떨어져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환율이 이를 막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5퍼센트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노동자 등 서민층이 물가 인상으로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 식량 가격 상승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노동자 등 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추정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를 1.4퍼센트포인트 올렸을 때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292만 원가량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세계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파괴적인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고 가난한 나라들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경기 위기에 대한 우려는 단지 조그마한 신흥국들에 그치는 게 아니다. 최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전 세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온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부동산 시장 냉각 등이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어, 4분기 성장률이 3퍼센트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늘었지만, 요즘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한데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많이 이전해 수출 증가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
인플레와 생계비 위기
이처럼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부를 공산이 큰데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위기 때 풀어놓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통화 공급을 줄이고 돈줄을 좨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려고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2008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물가 상승은 미미했다.
통화 공급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통화주의의 주장은 옳지 않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위기이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억눌렸던 수요가 2021년 하반기부터 봉쇄 조치 해제로 풀렸지만, 공산품, 원자재,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며 최근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요인들이 쉽게 진정되는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생산비 인상에 대처하는 방식 때문이다.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늘리려 하면서 인플레가 더 확대되고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윤 증가가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음은 미국의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2020년 2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사이 평균 단가 상승의 40퍼센트는 이윤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38퍼센트는 원자재, 에너지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것은 2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 등 서민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의 본질이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각국 정부가 꺼내든 금리 인상 카드도 노동계급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계급적 조처이다.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연준 의장 파월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금리 인상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연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추세 대비 낮은 성장률을 일정 기간 유지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윤석열 정부도 고물가·고금리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며 임금 인상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채에 중독된 세계경제
최근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에서 부채 위기가 폭발할 위험을 키운 것이다. 특히, 달러화 부채를 많이 진 신흥국들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외채 부담이 커져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현재 신흥국의 대외 부채의 약 60퍼센트가 달러 표시 부채고,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 선진국 정부 부채는 2008년 국내총생산
이런 부채 위험의 증대는 세계경제가 20년 가까이 침체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다.
이런 부채 위기는 마르크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이윤율 하락의 결과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호황기가 오히려 이윤율 하락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만 얻어지는데, 자본 간 경쟁이 계속되면서 자본가가 투자해야 하는 생산수단의 양은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이윤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기에는 이런 이윤율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했다. 경제 공황을 통해 수익성 낮은 자본이 대규모로 파괴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 물결이 일어나면서 경제 호황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 파괴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주요 기업들이 몸집이 커지고,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기업 파산이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제에 개입해야 할 유인이 커졌다. 이 때문에 1970~1980년대에 본격화된 이윤율 위기가 여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윤율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많은 이윤이 금융권에 남게 됐다. 그리고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금융권에서 빚을 져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데 의존해야 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금융 버블이 나타났고, 미약한 성장과 금융 불안정이 이어져 온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부채를 확대하며 지탱해 온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세간의 흔한 착각과 달리 중국에서도 고스란히 작동했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급성장했지만 결국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수출을 대폭 늘리기도 어렵고 임금도 상승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도 거대한 신용 팽창을 허용했다. 이는 2008년 이후 한동안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 결과로 지금 헝다 그룹 파산과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부채 위기의 위험은 특정 경제 부문이나 일부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강타할 것이다.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하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았다.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에서는 임금이 30~40퍼센트 깎이고 연금과 복지가 70퍼센트나 삭감됐다. 부채 위기가 외환위기로 터진 신흥국들에서는 노동자 등 서민들이 고물가, 구조조정, 복지와 임금 삭감으로 대가를 치렀다.
전망
최근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어 왔다. 각국 지배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지만, 이는 부채에 의존한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매우 심각하고 급격한 불황이 곧 닥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불황을 감수해서라도 실업을 창출하고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대처는 장기불황으로 이미 취약해진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심대한 불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멈춰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그런 입장이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강경한데, 달러 가치 상승 덕분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러화 강세는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려 미국의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한동안 주로 다른 나라가 지게 된다면 미국 지배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 밀어붙여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파괴적인 경기 침체와 기업 파산이 닥치면 각국 정부는 또다시 위기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나 양적완화, 재정 지출 같은 조처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국가 채무 부담 증가, 통화 가치 하락, 물가 인상 등 때문에 기동의 여지가 점차 줄어들 수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지배계급 내에서 국가 개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갈등과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다.
물론 국가가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고 쓴 비용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배자들 내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 삭감, 복지 감축, 노동 유연화, 파업권 공격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전에 없이 첨예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태 변화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심대한 위기는 정치 상황을 빠르고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 대중 반란이 벌어져 정권을 붕괴시킨 것이나, 최근 이탈리아 총선에서 파시스트 총리가 탄생한 것은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한국은 경제 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래서 정치 위기도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통은 외면하고, 부자 감세와 긴축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의 대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면서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지지 하락의 이유로 별것 아닌 것들이 거론되곤 하지만, 근본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계비 위기는 높은 수위의 노동계급 행동이 벌어질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기성 정치 세력의 갈등과 혼란 역시 우리 측에 저항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삶을 방어하고자 투쟁에 나선 노동자 대중은 더 넓은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명적 좌파는 생활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또,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정치를 그런 투쟁들에 도입하고, 전쟁과 기후 위기 등의 쟁점과도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이 전례 없이 첨예해지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정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속 토론 ②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 일시: 10월 6일
– 발제: 강동훈
○ 참가 신청 https://bit.ly/meeting-1006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예측이 파다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한국 경제도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도대체 경제는 왜 거듭 위기에 빠지는 것일까요? 노동자연대TV는 경제 위기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연속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10월 6일에는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근원을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살펴본 1회 영상은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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