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집회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규제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이 사회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제외하고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자본가계급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7일 권고안을 조목조목 비난하는 성명을 내서 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와 직권중재 폐지 등 노동문제를 제기한 것을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인권위가 권고한 동일노동 동일노동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느 일방에게는 너무 가혹할 수가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검은 정치자금으로 뿌려대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늘릴까만 고민하는 자들이 ‘가혹’이라는 말을 쓰다니 정말이지 토할 만큼 역겹다.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이 정말 무섭다 … (비정규직 철폐)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원하고 싶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 같은 사람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자살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춘봉 씨가 유서에 쓴 말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할 따름이다.

경제 5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안보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교사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란 말인가?

우익 언론들도 이 사건을 두고 만만찮게 광분해 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까지 문제삼았다.

재계와 언론이 반발하자 정부는 굴복하려 한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일부 내용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선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5개 인권단체들이 포함된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에서 발표한 대로 NAP권고안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거나 지적한 수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니까 ‘인권위 해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인권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광분을 중단하고, 정부는 NAP권고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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