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람들처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면이 크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그 응용기술의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등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일 유통’에 관여한 개인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특별한 장치나 기술도 필요 없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저 누군가의 하드디스크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 방법은 윈도우 98·2000·XP ‘도움말’ 메뉴에 상세히 나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브랜드”로 꼽힌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하면 0.5초 안에 수백 개의 설명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 간 계속돼 온 인터넷 상의 ‘불법 공유’ 단속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냅스터’가 수년 간에 걸친 소송에서 패배해 문을 닫았어도, ‘소리바다’가 사라졌어도 알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불법 음악·영화’ 파일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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