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전국의 철도 기관사 노동자 12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기관사 처벌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22년 임단협 승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안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들에게 떠넘기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철도안전법을 무기 삼아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와 사측을 규탄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시설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본지 436호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의 항의 ⓒ김은영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이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처벌 강화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김은영

특히 참가자들은 현재 현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기관차지부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경미한 열차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사측은 서울기관차지부의 해당 기관사에게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항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승용 서울기관차지부장이 말했다.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악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사고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해당 열차의 지연도 없었고, 여객이 승차한 열차도 아니었지만, 철도사법경찰대는 ‘기관사’를 ‘여객’으로 확대 해석해 여객열차에 적용하는 법령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책임 떠넘기는] 처벌로는 철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열차 시간과 간격 등을 규정대로 운행하여 열차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태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안전 시설과 인력에 투자는커녕, 기관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와 사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