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루즈의 베르틀로 중학교 학생들이 파업 기간에 학교를 봉쇄하고 있다 ⓒ출처 <소셜리스트 워커>

파업과 시위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벌여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는 더 많은 정유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복귀 명령을 어길 시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르망디와 페젱의 정유 노동자들은 엄청난 용기와 결의를 보이며 여전히 파업 중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전투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협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라메드 정유소와 뒹케르크의 저장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월 20일 현장 복귀에 투표했다. 10월 19일 동쥬 정유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10월 18일 파업·시위의 날에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파업하고 30만 명 이상이 170개 넘는 시위에 참가했다. 보르도에서는 7000명이, 르아브르에서는 1만 명이, 파리에서는 7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중무장한 시위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했다. 경찰은 CGT 대의원들을 폭행했다. 이는 노란 조끼 운동 때 경찰이 휘둘렀던 폭력을 연상케 했다.

파업 규모는 운송 부문이 가장 컸다. 일부 아마존 노동자들, 요양 서비스 기업 ADMR의 재가요양보호사들, 반려동물 식품 기업 네슬레퓨리나의 노동자들, 안시 극장 무대 제작자들도 파업했다.

최소 100곳 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정유 노동자들에 연대하고, 교육 개악에 반대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를 봉쇄했다. 파리 볼테르고등학교의 학생 도라는 〈레스트 레퓌블리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탄압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고 선생님들을 지지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도라는 학생들이 “정유 노동자들도 지지한다”고 전했다.

파리의 엘렌부셰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외쳤다. “교사는 늘리고 경찰은 줄여라!”

거의 모든 곳에서 경찰은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파리 북부의 투렐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에게 최루 가스를 뿌렸다. 경찰은 낭테르의 졸리오퀴리고등학교를 연거푸 공격하고 학생들을 연행했다.

18일 파업·시위의 날을 앞두고 경찰은 프랑스 북부 도시 보몽쉬르우아즈의 에바리스트갈루아고등학교를 습격했다. 이 학교에서는 그 전 며칠 동안 학생들의 반란이 벌어졌었다.

10월 19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은 “나라에 예산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을 발동하면,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정부는 법안을 자동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마크롱의 예산안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을 삭감할 것이고 군비는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의회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의 뜻을 거슬러 통과된] 이 법은 마크롱의 연정 파트너가 발의한 것이었다.

좌파 연합인 뉘프(신생태사회민중연합)의 의원들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은 “좌파”가 발의한 불신임안에 찬성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뉘프 또한 옳게도 파시스트들이 발의하는 불신임안에 찬성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크롱 정부는 살아남을 것이다.

10월 18일에 벌어진 파업·시위 행동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노동조합들이 이날 행동을 건설하지 않거나 후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마크롱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