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민주당의 시정 연설 불참이 30여년 헌정사의 관행 파괴라던 윤석열은 국회 연설 후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출처 대통령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특히 야당에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 연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수사한다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국회 방문 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동하고 독재자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그 전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현직 대통령은 노태우와 박근혜뿐이었다.

정부·여당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10월 26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대폭 개악하는 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복합 위기로 인한 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이런 발걸음을 위한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검찰 간부 출신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내 알력 끝에 갑자기 사임한 것은 조기 징후일 것이다.

8억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우파 결집과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야당(민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까지 포함)을 탄압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제1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는 2003년이 유일했다. 재벌이 주류 양당 모두에 돈을 제공하니 한 쪽만 처벌하기 힘들고, 그런 이유로 대선 자금 수사는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는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서 비롯했다. 우파는 천문학적 투기 이익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고 공격해 왔다. 그러나 수천억 원 수익의 대가라며 검찰이 요란하게 꺼내 든 이재명 대선 자금 액수는 현재 8억 원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고한 대선 비용은 각각 408억 원, 438억 원이었다.)

게다가 법조계와 국민의힘측 인사들도(“50억 클럽” 등)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수사·재판은 별로 진척이 없다. 돈이 오갔든 아니든, 검찰 수사의 목적 자체가 정적 제거를 위한 것임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는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부자를 위한 국정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등 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 한다. 윤석열이 ‘약자 복지’ 예산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예산안은 복지를 대폭 삭감한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출범시켰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른 자금 경색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다급히 50조 원의 시장 공급을 약속하고 강원도지사 김진태도 채권 보증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꿔야 했음에도 말이다.

이 조처는 돈이 너무 풀려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충돌의 강도를 완화한답시고 기업과 은행들에게는 돈을 풀면서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돈줄은 죄면, 대중의 불만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 동결 약속 폐기, 공정 염원 배신, 한·미·일 군사 공조 일방적 강화, 우익 본색 드러내기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게서 중도층과 청년층이 등을 돌렸다.

윤석열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최근 원성을 사고 있는 카카오·SPC를 비난했지만, 말뿐임을 다들 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사실 쩔쩔매고 있다. 그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계비 위기로 정치 양극화가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이재명을 정조준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한편, 거리에서도 반윤석열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10월 22일(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주당에 친화적인 사회운동가들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비슷한 시간대에 열린 윤석열 지지 집회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정부의 퇴진을 주장한 집회인데도 수만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반감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국민의힘 vs 민주당’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운동은 온건 진보 포퓰리즘 정서가 유력하고 그 때문에 급진성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좌파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양극화 구도는 지난 몇 년간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노동자 투쟁을 보편화(정치화)시키지 않아 투쟁의 성격이 경제주의적·부문주의적이 돼 정치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과 주로 관계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이 민주당 진보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본지 독자들은 커져가는 반윤석열 정서와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들, 제국주의간 전쟁 반대 정서를 서로 연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단순한 민주당 응원부대 쯤으로 봐선 안된다 ⓒ출처 촛불승리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