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을 규탄하는 노동자들 ⓒ신정환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들이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백선희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수만 명이 모였다. 특히 건강보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MCS, LH 등에서 수천 명씩 참가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들이 한데 모인 것은 수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격의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워 민영화, 구조조정, 임금 억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관련 기사: 본지 438호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 후퇴 낳을 ‘공공부문 혁신안’’)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연봉 파티”를 즐겨 온 “노동 귀족”으로 호도하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데 대한 분노가 컸다.

연단에 선 공대위 소속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인력을 감축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노동강도를 악화시키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은 민영화 가이드고, 노동탄압 가이드다. 투쟁으로 맞서자”, “코로나19 3년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몸을 갈아 넣으며 버텼다. 인력 확충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이 20퍼센트대 지지율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적하며 투쟁을 고무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커다란 박수가 나왔다.

한편, 건강보험노조는 본집회 전 자체 사전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도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가뜩이나 적은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들도 각각 사전 집회를 열고 민영화와 인력 감축을 규탄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보장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영화와 인력 감축은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낳을 것 ⓒ백선희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