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막아선 경찰. 무능한 참사 예방과 대조된다 ⓒ이미진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4분부터 수십 통 쏟아진 112 신고들을 모두 무시했다. 소방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 기동대는 소방보다도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어째서였을까? 진정한 문제는 경찰의 우선순위였다.

핼러윈을 앞둔 10월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참사 발생 골목을 사고 예측 장소로 정확히 짚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지시했다.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

경찰이 참사 당일 집중한 다른 한 가지는 마약범 검거였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찰 대부분이 마약 단속에 투입됐고, 이들이 참사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참사 발생 후 30분이나 지난 10시 44분이었다.

핼러윈을 앞두고 윤석열이 거듭 강조한 ‘마약과의 전쟁’은 경찰력을 강화하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꺼내든 수단이었다.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마약과의 전쟁’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꿰어진다. 바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시도라는 점이다.

경찰이 윤석열의 권력 지키기 도구임은 유가족 회유책과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 등을 담은 경찰청 정보국의 내부 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최근 경찰은 통일운동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압수수색하고 있다. 참사 항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시도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은 인명 구조에는 지독하리만치 무능했지만 항의 운동 감시와 탄압에는 발 빨랐다. 해경은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인력의 5분의 4를 유가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에서 참사 항의 운동을 벌이자 육지 경찰은 더 노련한 솜씨로 저항 움직임을 탄압하려는 박근혜의 손발이 됐다.

경찰 — 폭력적이고 부패한 억압 기구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밀착해 있다. 경찰은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참사 현장을 지척에 두고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경찰의 무능에는 보통의 서민들이 당하는 일에 대한 경찰의 무시가 반영돼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한 희생자 부모도 이렇게 분노했다. “총리 아들이 112에 전화했으면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겠죠. 일반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경찰이 무시해!”

경찰은 평소에도 보통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관심하고 느리고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일쑤다.

이는 경찰의 일상적인 우선순위 자체가 대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지배계급 중심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지키지 않는다. 부자·권력자들의 사유재산과 그들의 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법질서’를 지키는 게 경찰의 주 임무다.

이는 하층 계급에 대한 편견으로도 표현된다. 경찰은 2010년 부산 여대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고 쓴 적도 있었다. “노동자풍”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경찰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형 인간으로 지목한다.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는 곳도 거의 대부분 노동계급 또는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경찰은 권력층과 유착하고 그들의 범죄를 덮어 주기 일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길거리 술주정 시비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과잉 진압을 일삼는다. 구글에서 ‘경찰 과잉 진압’을 검색하면 3만 개 넘는 기사가 나올 정도다.

하층 계급에 대한 경찰의 적대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할 때다.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서 항의 연좌를 하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기습 진압으로 피범벅이 돼 쓰러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유명하다. 그 후로도 2005년 집회에 참가하던 농민 두 명과 건설 노동자 한 명, 2009년 용산 참사로 다섯 명,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려잡아 권력자들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이 수행하는 가장 본연적인 임무다.

공권력 배치의 지시자인 윤석열이 참사의 책임자

지금처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중의 불만 증폭, 정치적 양극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사회 불안정이 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대중을 더 쥐어짜고 사회를 더 통제하기 위해 경찰의 억압적 구실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집권한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웠던 이유다. 그 속에서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만약 윤석열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 꼬리 자르기로 무마한다면, 참사를 낳은 윤석열의 정책 노선과 우선순위, 경찰의 억압적 구실 강화 방향은 유지될 것이다.

반대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맞서 퇴진 운동이 강력해진다면 경찰의 억압적 권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항의와 윤석열 퇴진 운동을 키워서 노동자·서민들을 더 가난하고 억압받고 위험하게 만드는 체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