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사정의 칼을 벼리고, MBC 취재 제약, TBS 지원 중단, YTN 지분 매각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민족 자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윤석열 퇴진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 사찰 등도 이어졌다.

이런 일들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관련 기사: 본지 440호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서민 통제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왔다. 윤석열의 직간접적 지시와 정책 방향에 따라 치안·행정의 배치도 ‘마약과의 전쟁’, 집회 통제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다.

참사 당일 치안·행정 책임자들이 보인 극도의 무사안일과 무능은 정부의 행정안전 정책 기조와 치안 우선순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최고 수장인 윤석열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수주째 열리고 있다. 11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미진

게다가 윤석열은 이미 지난 6개월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망쳐 왔다. 물가 앙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 치솟는 금리로 커져가는 가계 부채 부담 등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대기업·부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공공요금을 또 올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을 더 억제하겠다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노동 개악, 연금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 신자유주의 공세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등 산재 사망이 줄 잇는데도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과 포탄 수출을 협의 중이다. 또, 동유럽에 핵발전을 수출하면서 세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대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을 정조준해 퇴진운동을 강화하고 투쟁을 보편화(정치화)해야 하는 이유다.

좌파 정당들의 대응

이 점에서, 정의당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는 국정조사”(이정미 대표)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것은 본말전도다.

이는 대중의 관심사를 의회로 가져오게 만들어서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자체 활동을 부차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 책임이 이미 확인된 마당에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식은 자칫 대통령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저들이 시간을 벌게 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 정의당은 윤석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에 광범한 저항을 건설해 대응하지 않고, 민주당과 개혁 공조를 하는 노선을 추구하다가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

그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정의당의 재창당 노력은 윤석열 정권의 공세에 맞선 대중 투쟁의 강화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통령 책임이 확인된 마당에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책임론을 흐리는 효과를 낸다 ⓒ출처 정의당

진보당은 윤석열 책임을 말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자며 기존의 퇴진 운동과 선을 긋고 점진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 참사 관련 각료 해임을 촉구하던 진보당은 11월 18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말이다.

태세 전환을 암시했지만, 상황을 추수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진보당은 아마도 퇴진을 요구할 만큼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동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중의 불만을 결집시키고 동원하고 이끌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몰아칠 기회를 놓친다면, 1년 반 뒤 총선에서 그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후에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에게 한숨 돌릴 틈마저 주면 그다음에 반격을 예상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윤석열은 탄압을 더한층 강화하며 공격에 나설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41호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분노가 큰 지금이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탄하고 매주 만만찮은 규모로 퇴진 촉구 행동이 열리고 있다.

이런 분노가 윤석열을 정면 겨냥한 더 광범한 대중 투쟁으로 성장하도록 애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