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 개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민영화,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해 왔다. 그래서 취임 몇 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고금리·고물가로 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공공요금 인상, 각종 복지 삭감, 민영화 추진했다.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불만을 통제하려고 윤석열은 권위주의적 공격을 펴 왔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 한 사례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경찰은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실 경비, ‘마약과의 전쟁’을 우선시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전혀 없었다.

참사 전 일주일 동안 윤석열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중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과 방향이 현장에서 시행된 결과로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분노스럽게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소방관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조사하고 있다.

이 모든 점들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도 분노가 커져 왔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도 이런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정당한 활동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가 “위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등의 안건이 ‘공무원 정책과 관련 없고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라며 투표에 참가하고 주최한 공무원 노동자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협박이야말로 부당한 짓이다. 이번 투표 안건들은 모두 노동자·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민주적인 권리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통제이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 정책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정책 평가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 악화되고 위험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