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정부는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파병반대 시위를 문제 삼아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에게 70만 원부터 2백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 

1월 중순에는 2004년 8월 15일에 있었던 파병반대 집회를 이유로 민중연대 정용준 자주통일국장을 구속했다. 1월 말, 같은 건으로 한상렬, 박석운, 정대연 등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지도자들에게 검찰 소환장을 발부했고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으로 활동해 온 김광일 동지에게도 검찰 소환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에 반대했던 집회는 한국이 부당한 전쟁에 동참하는 데 항의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2004년 시위를 끄집어 내 주요 조직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지난 연말 전용철 농민 사망으로 인해 벌어졌던 운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이 운동으로 농민집회에서 경찰의 야만적 폭력 진압 사실이 드러났고 ‘인권경찰’을 표방하던 전 경찰청장 허준영과 정부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갔다.

결국 허준영을 사퇴하게 만든 운동을 주도한 조직자들을 2004년 파병반대 시위를 빌미삼아 탄압하려는 것이다.

민주적 정부라면 집회를 통한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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