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기보다 정부의 파렴치한 노동자 공격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12월 17일에는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이 투쟁은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흔들었다.

정치적 효과

이번 투쟁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정면 대결 양상을 띠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이라는 소박한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지만,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도 정부와 사용자들의 총공세에 맞대응해야만 했다.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4조 원 넘는 파업 손실은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사진은 운행을 멈춘 오일탱크로리 ⓒ유병규

지난 6월 파업에서는 화물연대가 승기를 잡았다. 윤석열은 “‘불법’이 통한다는 선례를 또 남겼다”(〈한국경제〉)는 사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윤석열은 이번에 설욕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파업 전부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파업 파괴 매뉴얼을 작성해 각 부처들에 배포하고,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동하고, 사법처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압박했다.

게다가 이번엔 투쟁의 판돈이 더 커졌다. 올해 내내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은 더욱 광범한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런 불만을 대표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성패가 노동 대중의 자신감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면 반윤석열 운동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 것은 이 때문이다(물론 정치 파업은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격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저항을 억누르려고 필사적이었다. 정부가 강력해서라기보다 위기감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이번 투쟁이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산업에 미친 타격 효과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12월 9일 정부 발표를 보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산업에서 경제손실이 총 4조 1000억 원 발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두 차례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가 10조 4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화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자, 그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이윤을 파괴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도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운동 안팎에서는 오늘날 노동의 성격이 변했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유행했다. 〈경향신문〉은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을 대표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은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 보였다. 부를 창조하는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생산을 멈춰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는 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한 부문의 투쟁일지라도 성과를 내려면 투쟁의 보편화(전면적 확산)가 필요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비록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이 투쟁이 남긴 정치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한 리더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무대책을 비판하는 구호가 중요하다.”

개혁주의 지도자들

많은 언론은 화물연대 파업 패배의 원인으로 부정적 여론을 꼽는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모순적이었다. 다수가 파업 지속에 반대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안전운임제)는 지지했다. 게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과반이 비판적이었다.

사실 여론의 향배는 투쟁이 힘을 보여 줄 때 커졌다가 위기에 처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여론이 나빴던 게 아니라 실질적·효과적 연대 행동이 부족했던 데 있다.

노동계급 지도부들은 연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민주노총 중집은 뒤늦게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양경수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고백했듯이 “연말이면 쟁의권 가진 노동조합이 거의 없다.”

그래서 12월 6일의 ‘총파업’은 일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몇 시간) 파업이 거의 전부였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그 집회에 열의 있게 동원하지도 않았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월 3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긴급 노동자대회에서 “아직 총파업을 결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런 명령은 끝까지 없었다. 일부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과도 대조된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는 화물연대 투쟁에 확실한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그냥 보아넘겼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히려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상급연맹, 주요 단위노조,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이 관료 체계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투쟁 회피 알리바이가 돼 주는 개혁주의적 ‘연대 의식’이 지배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 흔히 ‘현장에 동력이 있느냐’, ‘쟁의권이 없는데 누가 파업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즉각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권력을 총동원해 달려드는데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면 도대체 언제 싸우겠다는 것일까?

유대계 팔레스타인 출신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개혁주의적인 동시에 소심하다. … 그들은 개혁을 선사하길 원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아는데도 국가와 정말로 겨루어 보려 하지 않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후퇴안(처음에 정부가 내놓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을 비판하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에 협력했다. 이거라도 지키겠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배신에 공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이 품목 확대 등을 위해 투쟁해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불필요한 타협안은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이 점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몇 개월간 후퇴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정부안을 수용하기 며칠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화물연대를 향해 “강대강 대치를 고집 말라”(이재명)고 압박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지난 몇 개월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국회 논의에 기대어 왔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인 타협 압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비판을 삼가고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12월 8일 민주당의 배신적 후퇴안이 발표되자 무너져 버렸다.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끈기 있게 싸우며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대안임을 보여 줬다. 안타깝게도 좌파 연하는 노동조합 지도층의 소심한 실천 속에 효과적·실질적 연대가 건설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태 전개는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제를 지속하다가 실책하여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고, 자만하여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공격하려 하다가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비록 이번에 씁쓸하게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