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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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려 온 그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고 사용자들에 맞섰다. 이게 기득권인가?
임금 개악 반대가 기득권이라는 것도 억지다.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 개편은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사용자들이 2000년대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이 사용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세력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윤석열 신년사를 비판하며 던진 반문에 공감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판에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더 넓은, 진정한 기득권 세력이 빠져 있다.
윤석열의 핵심 관심사는 경제 침체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 연금 등 노동자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기업인과 사용자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들의 지지를 구하기 때문이다.
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이 강조한 직무급제 개악을 추진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3대 개악’ 비판은 “국민적 합의” 없는 “불통” 방식 비판에 치중돼 있다. 민주당의 반쪽 비판과 달리, 노동자 등 서민층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에도 민주당은 반대해야 했다.
친제국주의
윤석열은 또한 신년사에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할 대책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경제적 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가치” 연대는 지난 12월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친제국주의 정책이다.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미국-일본과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옳게 반문했다. “제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한국 경제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그런 모순 속에서 윤석열도 앞뒤 다른 말들을 한다.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 노선 강화를 표방하는데,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동아시아 군사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수출 대책으로 제시한 원전·방산 수출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특수를 누려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전쟁의 확전 위험에 일조하는 것이다.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이 윤석열의 전방위적 개악에 맞서려면 민주당과 달리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개악 반대 목소리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