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 기관들이 간첩 사건을 터뜨리며 정보를 흘리고 보수 언론들이 선정적인 부풀리기 보도로 가세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식이다.

그 직후 우파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또한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들(이하 보안 기관들)이 흘리는 미확인 정보를 선정적으로 부풀리기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화일보〉의 “방산업체 대거 해킹 정황 드러나” 기사도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본문에는 보안 기관들이 그런 정황이 있는 듯해 수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양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려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보도 수법이다.

엮다

보안 기관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활동가들이 창원에서 처음 결성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북한 측과 회합·통신했다는 혐의였다.

보안 기관들은 이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이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을 전국 간첩단으로 몰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이번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문화일보〉 1월 9일자)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에 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62명을 일거에 구속하고 300여 명을 수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안기부는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좌파를 탄압하고, 우파를 결속시키는 데에 이 사건을 이용했다.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이 보도되기 일주일 전, JTBC는 서울중앙지검도 사건 수사를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다고 보도했다.

탄압의 표적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보안 기관들은 제국주의적 군사 훈련을 반대하는 비폭력적인 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하라”

“[윤석열 반대] 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게 덧씌운 마녀사냥 프레임을 재연하고 있다.

설사 운동 내 누군가가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역대 남한 정부들은 북한과의 ‘회합·통신’ 문제에서 언제나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북한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반면, 좌파 활동가와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나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운동 내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느냐는 전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 활동가들에 대한 방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

이번 탄압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의 위축·분열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퇴진 촛불 운동, 노동개악 반대 정서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탄압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남·북 간 긴장도 커지자 탄압과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려 ‘북한 위협’을 과장해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보수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74년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 등.

심지어 2013년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몬 사건처럼, 좌파 활동가가 아닌 애먼 일반인에게까지 증거를 꾸며내 간첩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과 공안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내놓는 부패한 짓을 벌이다 결국 들통이 났다.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 검사 출신 이시원은 윤석열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