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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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3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가 맞물려 올봄에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맥락을 보자
이런 긴장은 적어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다. 동해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북한은 이에 대항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을 40차례 가까이 발사했다.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유사시 핵무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미 긴장된 상황을 더 긴장케 만들고 있다. 윤석열은 무인기 사태에 대응해 한국군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으로 보냈다. 그리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 “응징 보복” 등 온갖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물론 윤석열이 그런 말에 걸맞은 행동에 바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그런 말 자체가 불안을 키우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위험하게도 핵무장론이 거듭 나오고 있다. 윤석열 자신이 미국과의 공동 핵연습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차기 여당 당대표 후보 김기현도 한국 자체의 핵무장이 궁극적인 북핵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크다. 예컨대 1월 7일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대화에 흥미를 잃고 전술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도 미국의 핵 공유와 9·19 군사합의 종료 검토 등 강수만 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 상황을 남북 대결 중심으로 본다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더구나 북한의 대응을 더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북핵과 한반도 상황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더 큰 맥락을 봐야 한다.
제국주의적 갈등 속의 한반도
앞서 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처한 대외 환경에 대한 관점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국제 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들어 각종 핵타격수단을 남한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고 있다. 일본, 남한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판 나토 형성에 골몰한다. … 남한은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 증강에 광분했다.”
김정은의 보고는 북한 지도층이 커다란 외부 압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인도-태평양에 커다란 불안정을 조성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현재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8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미·중 갈등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 줬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벌였다.
이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신호로 주목받았다.
시진핑도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소위 ‘반격 능력’이라는 선제 공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수입에 올해에만 14조 원가량 쓸 예정이다.
미·중 갈등은 인공지능, 5G,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경쟁으로도 불붙고 있다. 여기서 주도권을 쥔 국가가 경제는 물론 군사력에서도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는 앞서 열거한 첨단산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잇달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놓았고, 중국에 반도체 투자와 핵심 장비 수출을 하지 말라고 동맹국과 그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이 고착됐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새로운 냉전으로 대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악화로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 사이에 분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냉전 때와 다른 점도 분명 있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역내 주요국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국가들의 선택에 모순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완전히 선택하지 않은 국가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전략을 담은 보고서에 노골적인 중국 배제로 보이는 표현은 넣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차이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런 상황은 균형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몸부림과 중국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을 더욱 결집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 등 온갖 명분과 수단을 강구해 온 것이다.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중 갈등은 몇 가지 매개 요인을 통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대만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주한미군 기지와 제주해군기지 등은 대만으로 가는 미군의 발진 기지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은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
또, 미국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명분이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북한 ‘위협’이 지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확장 억제’ 강화를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3국의 이런 행보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자극한다. 동해에서 벌어지는 한·미·일의 미사일 대응 훈련과 서해 군산으로 날아오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등은 모두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하는 것임을 둘 다 잘 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특히 지금, 그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군사력 배치, 일본의 군비 증강 등이 가하는 압력에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현 상황에 돌파구를 낼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국주의 강화는 이런 상황의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도 크게 늘렸다. 복지 지출은 삭감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보다도 훨씬 많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7년에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이 포함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에만 30조 원 넘는 돈을 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대북 선제 타격과 참수 작전 계획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북한이 가만히 볼 리가 있을까? 북한이 선제 타격이나 참수 작전이 임박해 보이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핵무력정책법에 명시한 까닭이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이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무기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갈등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동맹 강화, 군비 증강 등으로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긴장이 쌓이면 장차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개혁주의의 입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흔히 불철저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그 나름으로 대변하려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통과시켜 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일이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해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는데도 말이다.
무인기 사태를 맞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안보 대응 태세가 부실한 안방 여포”라고 비판했다. 아마도 이렇게 주장해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쳤다’는 우파의 주장을 제대로 맞받아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우파의 안보·국방 강화 논리에 힘을 실어 주고 결국 한반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할 뿐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는 한편, 한·미·일 동맹 강화와 남북 군사합의 중지 거론 등 윤석열의 강경 행보를 비판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윤석열의 호전적 발언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주장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1월 1일 정의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촉구했다. “남북 위정자들의 강 대 강 대결 구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으니 둘 다 “악수
‘양측 모두 호전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는 이 같은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자칫 군사 행동을 먼저 하는 쪽이 긴장 고조의 원흉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정의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분명 그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라는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텐데 말이다.
남북 양측을 대칭적으로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다.
노동당은 장혜경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15일에 낸 글에서 한미동맹을 옳게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시키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했고, 윤석열은 “한미동맹 강화와 선 비핵화”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장혜경 의장은 중국 포위에 나선 한미동맹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한편, “한반도 위기 해결의 시발점”으로서 “쌍중단”
이는 ‘미국 핵과 북한 핵이 맞붙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그의 인식과 관련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일단 대립하는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핵에 반대하는 것은 원칙상 옳다. 그러나 이를 추상적 원칙을 넘어 구체적 전술·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모든 핵 반대 식의 입장은 “진정한 적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흐려 자국 정부의 군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점도 흐리게 될 수 있다.
미국 핵과 북한 핵을 대등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중간 규모의 공업국인 북한의 관료들은 한·미·일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속에서 핵무기에 집착하게 됐던 것이다. 둘 다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은 다수 대중의 평화 정서에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으로는 ‘우리’ 정부에 반대할 급진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결집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긴장은 제국주의 문제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경쟁이 한반도에 가하는 압력의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는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이 협력하는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친제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 전화 발언
전화 발언 1
발제자가 일본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추 구실을 해 온 국가이고, 여전히 경제력이 막강한 대국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제력을 군비에 마음껏 투자하려 합니다. 그 규모가 정말 커서, 군비 지출 순위가 9위에서 3위로, 즉 미국과 중국 바로 다음 순위로 껑충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발제자가 “미중 갈등의 위험한 뇌관”이라고 언급한 대만 문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려 합니다. 1월 10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은 자국 해병대를 대만과 아주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 섬에 2000명 안팎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핵이라는 명분은 일본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명분으로 이용돼 왔죠. 최근에도 윤석열은 “일본 열도 위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그저 “굴욕 외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발제자가 설명한 미·중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국주의 경쟁 질서를 잘 이해해야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도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발언 2
약 30년 전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도, 중장거리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해 주변국이 느끼는 위협도 커졌지만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게 된 것은 미국이 점증하는 제국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고 채택한 전략과 관계있습니다.
냉전이 끝날 때쯤 미국 지배자들은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습니다.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독일, 일본 등이 상당히 성장했죠.
한편, 소련이 붕괴하자 다른 강대국들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묶어 두는 데 필요한 ‘공공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소련의 위협’을 대신할 명분이 필요해졌죠.
미국은 이른바 “불량 국가”들을 지목해 새로운 공공의 적으로 삼고,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라크를 불량 국가로 지목했고, 1991년 걸프전을 벌여 자신의 패권을 재각인시켰습니다. 그런 미국한테 북한은 동아시아판 이라크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북한은 소련 붕괴 후 지속적으로 미국·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차단했죠. 1994년, 1998년 미국은 북한에 거듭 핵사찰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수용했고, 핵무기 개발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의 강도를 잠시 완화했다 다시 강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미사일방어체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북한 지배계급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사담 후세인처럼 될 것이라고 여겼죠.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점차 새로운 경쟁 상대로 떠오르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북한의 위협’을 이용했을 뿐, 한반도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공공연하게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최빈국의 ‘위협’을 들먹이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MD를 구축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면서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효과만 낳았으니까요. 북한 지배계급의 이런 선택은 북한이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 노동계급의 저항과 연대를 호소할 수 없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증거입니다. 그랬다가는 북한 노동계급의 저항도 부추길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지난 25년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벌이는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친미 국가인 남한에 사는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먼저 분명히 물으면서 이에 협조하는 남한 지배계급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발언 3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아시아 일대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2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발표한 것과 같은 이름의 보고서였죠.
이렇게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세계 경제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남중국해는 해상 운송의 절반이 집중되는 중요한 바다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곳에서 중국에 맞서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자국 패권을 지키는 데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딱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 안보 협력 강화”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주도의 각종 연합 훈련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에는 한반도 바깥에서 작전을 수행할 전력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전력은 미국과의 협력에 동원될 수 있죠. 그래서 백악관 관료들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미국과의 협력 증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런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국 자본주의에 이로운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행보는 인도-태평양 일대의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고, 한반도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중국은 도대체 어쩔거냐’, ‘진영 대결의 장기말 되게 하는 꼴’이라고 옳게 비판을 했죠.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식 ‘균형 외교’는 실천적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라 미덥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발언 4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안 탄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이를 공안몰이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 국정원과 경찰은
정부는 소위 ‘북한과의 연계’를 문제 삼지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진정으로 겨누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와 운동들입니다.
보안 당국은 활동가들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등의 구호로 대중투쟁을 전개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조직”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한꺼풀 벗겨 놓고 보면, 결국 정부는 평화로운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건 평화운동은 그 자체로 완전히 정당합니다. 북한 공작원이 연루됐든 안 됐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반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연계’를 빌미로 삼는 것은, 북한에 관한 운동 내 이견을 이용해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북한 연계 여부에 주목해 좌파 인사들에 대한 방어를 회피한다면, 저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도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반공주의 광풍이 일었는데요. 그때도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노린 것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들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전투적 노동운동을 건설하고 파업의 최선두에 섰던 기층 투사의 다수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노조의 급진성을 약화시키려고, 공산당원은 노조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고, 개혁주의적 노조 관료들은 이를 계기로 공산당원이거나 공산당에 친화적인 활동가들을 제명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운동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벌어진 매카시즘에, 당시 활동가들은 냉전이라는 진영 대결의 포로가 돼서 일관되게 맞서지 못했죠.
좌파의 일부가 현재 벌어지는 마녀사냥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군국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여러 악행들에 맞선 운동이 단결할 수 있으려면, 평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마녀사냥에 함께 반대해야 합니다.
전화 발언 5
발제자가 한국 지배자들이 협력하는 미국 제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한국 좌파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에는 이런 올바른 강조점을 견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대항마로서 중국에 기대를 거는 좌파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에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이른바 진영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표현 자체는 냉전 시기의 스탈린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었는데, 물론 오늘날 중국이 소련만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영론을 펴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을 저지하려면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를 미국이라는 한 국가로 환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국제적인 경쟁 체제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미국 지배자들이 군사력을 뻗치고 온갖 만행을 벌이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사악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경쟁으로 돌아가는 체제이고, 또 국제적으로 확대된 경쟁을 위해서 패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중국도 비록 미국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결국 미국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제력을 키워 왔죠. 오늘날 중국이 군사력을 늘리고 핵탄두를 축적하는 것은 그 경제력에 걸맞는 지정학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가 관료들은 이 경쟁 체제 자체를 없애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경쟁을 위해서 자국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민주주의 요구를 탄압하는 것이죠.
진영론에 따라서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면, 오히려 이런 제국주의 경쟁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국주의에 맞설 진정한 잠재력이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국주의를 국가의 문제로만 보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국주의 경쟁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 더군다나 당장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라는 대안이 아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등 온갖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경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가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나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혁명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팅창
정동석: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단한단: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 어떤 입장이나 태세를 취하고 있나요?
So물고기: 북한이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로 방어하거나 제국주의에 편입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킨라데우!!: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많이 사지만, 아무리 자국이더라도 한국의 전쟁 위기 부채질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강하는데 어떻게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리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론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수달아니고해달: 저는 북한 정권을 싫어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핵폭탄을 실제 사용했던 미국이 북핵을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지현: 오늘 신문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미국의 ‘워 게임’을 보도한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자마자 미군이 적극 개입하고, 일본과 한국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는 미국과 중국, 대만이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므로 전쟁 억제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을 든다면 그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수달아니고해달: 윤석열은 물가가 오르고 실질 임금이 깎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복지 삭감을 추진하며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만 봐도 윤석열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 온다고 한들 윤석열이 대중을 제대로 지켜줄 리 만무합니다. 남한의 청년들을 징집해 북한과 중국의 대중을 학살하려고 애쓰겠죠.
전주현: So물고기 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선다면 비판적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때조차 핵무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반제국주의 운동과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국제 반전 운동은 “슈퍼 파워”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이런 제국주의에 맞선 기층의 대중 운동이 평화를 보장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 몰이를 약화시켰던 것은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반전 운동이 커졌을 때였습니다. 제1차세계대전,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전 운동의 이런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luchador Kim: 한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한다는 것은 일면적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도 10위 언저리의 국가가 됐지만, 군사력은 그보다 더 순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자국 방위를 한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상대방 나라도 마찬가지로 군사력 대비를 늘릴 것입니다. 경쟁적 군비 강화는 전쟁 위기를 더 높이는 악순환을 키울 뿐입니다.
luchador Kim: 자국방위론이 전쟁을 막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한국의 군비 강화와 호전적 노선에 반대하면서, 각국의 대중에게 국제주의적으로 평화를 위해 연대할 것을 호소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촉촉한 직박구리: luchador Kim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킨라데우 님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취급하는 분들께는 반대로 한국이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측면을 얘기해 보는 게 좋겠어요. ‘자국 방위’라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경쟁적’ 군비 강화라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rio vlanca: 미국과 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