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했다 ⓒ출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한국 법원에서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다툰 끝에 얻어낸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말 대법원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서 원고(피해자 측) 승소를 확정했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판결 불복, 일본 정부의 항의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면 속에서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에 대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 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한다면 내가 무슨 꼴이냐.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나.”

1월 11일 윤석열은 “일본 열도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대대적 군비 증강을 두둔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군사력도 키우려고 한다.

윤석열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방해가 된다며 일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내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출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