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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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조합들이 1월 19일 대규모 전국적 파업을 선포했다. 이 파업은 정부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높이려 하는 데에 맞선 것이다. 이례적이게도, 8개 주요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시위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두고
프랑스 친기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당에서 배출한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은 1월 10일 연금 개악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마크롱이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파업 물결과 그에 뒤이은 팬데믹 때문에 물러서야 했다.
현재 마크롱과 보른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기존의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싶어 한다. 게다가
마크롱의 정당은 보유 의석 수가
이번 연금 공격은 정치적 선택이다. 국가기구인 연금자문위원회의 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기구는 2021년 9억 유로, 2022년 32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마크롱에게 연금 개악은 기업주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업적”이자, 물가 급등과 다가올 경기 둔화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신호다.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패배시키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월 19일 파업이 그 시작이 될 것이지만, 아무도 파업 한 번으로 마크롱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후속 행동에 관해 말을 흐리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추가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1월 12일 프랑스 정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더 강도 높은 행동을 호소했다. 1월 19일 파업에 더해 1월 26~27일 이틀 파업과 2월 6~8일 사흘 파업에 대한 호소도 있다. 이 파업에서 “필요하면 정유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프랑스노동총동맹
그리고 2월 6일 이후에는 전면 파업을 위한 노동자 집회가 매일 열릴 것이다.
마크롱에 맞서는 데에서 좌·우파 사이의 쟁투가 있을 것이다. 좌파 정당 신
르펜은 평범한 사람들의 친구 행세를 하며, 마크롱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연합의 “전면적 결의”를 믿어 달라고 했다. 르펜은 다가오는 의회 보궐선거를 연금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삼아, 자기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파시스트는 기업주나 경찰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국민연합 신임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다음과 같이 말한 까닭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거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르펜의 “전면적 결의”란 별 효과 없는 의회적 책략임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노조가 나아가길 머뭇거린다면, 뒤따를 대중의 분노에서 파시스트가 득을 보고 그 분노를 난민·이민자·무슬림에게 돌리려 할 것이다.
판돈이 크다. 1월 19일 파업이 전면적 반정부 투쟁의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