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M의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조선일보〉는 “GM 노조가 이 UAW [전미자동차노조]의 전위부대로써 매년 파업을 벌”였고, “임금, 연금, 의료혜택 비용을 끊임없이 올”려서 “연간 의료비 부담은 60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GM은 결국 “노사갈등으로 몰락한 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M 노동자들이 매년 파업을 벌인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GM 노조는 과거 매우 전투적인 노조였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집권 이후 노동운동의 전반적 패배로부터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파업을 벌이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파업을 한 것은 1998년이었다.

GM은 최근 기름을 엄청 먹는 SUV를 대량 생산했고, 이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9∼10월에만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줄었다. 그런 경영 방침을 결정한 것은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GM의 CEO들이었지,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또, UAW는 그 창시자인 월터 로써 시절부터 국가의료보험의 창립을 주장해 왔다. 당시 그런 “사회주의적 조처”에 반대하면서 개별 회사가 부담하는 사의료보험을 옹호했던 자들이 바로 GM 경영진이었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는가?

물론 현재 GM의 위기를 순전히 특정 CEO들의 우매함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치열함 때문이다.

GM이 지급해야 하는 사보험료를 포함시키면 경쟁사인 도요타, 다임러크라이슬러보다 임금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과 독일에는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성장 중이고, 이윤율이 높았다면 GM은 그 정도는 계속 부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 이윤율 위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닷컴 호황의 붕괴 이후 미국경제조차 성장률이 낮아지자 GM은 이제 전에 당연히 부담했던 것들을 털어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이런 GM 사측의 공격에 UAW 지도부가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망이 나빠진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후퇴할 필요는 없다. 1930년대 경제 공황 시절 GM 플린트 공장 노동자들은 역사상 최초의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고 승리했다. 다행히도 지금 아직 소수지만 일부 현장조합원들은 UAW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GM 사측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조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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